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인력난·지역소멸 대안 될까?

입력 2022.09.13 (21:36) 수정 2022.09.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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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이 외국인과 재외 동포에게 장기 거주를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정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인구 위기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도입되는 건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선업 호황기를 맞았지만 영암 대불산단에서는 적지 않은 업체가 일감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불산단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이미 60%를 넘었고 이마저도 불법 체류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숙/조선업체 대표 :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쿼터제가 있는데 쿼터제가 조선(산업)의 어떤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인구위기와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이 전남에 도입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학력과 한국어 능력 등 조건을 만족한 우수 외국인에게는 인구감소지역 취업과 5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거주비자가 발급됩니다.

또 외국 국적 동포와 가족들은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동포거주 비자가 발급되고 취업도 허용됩니다.

[김영록/전라남도지사 : "그냥 오자마자 그냥 전라남도를 일터를 떠나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많이 시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영암과 해남, 강진, 장흥에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선 전북, 충남, 경북 등과 경쟁해 인원을 얼마나 배정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건섭/전남도 일자리경제 본부장 :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조선산업에서 부족한 인력을 거기서 충족하게 될 것이고요. 동포 가족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외국인 정착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기업, 대학 등의 의견을 들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도내 전 지역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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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인력난·지역소멸 대안 될까?
    • 입력 2022-09-13 21:36:20
    • 수정2022-09-13 21:59:08
    뉴스9(광주)
[앵커]

전남이 외국인과 재외 동포에게 장기 거주를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정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인구 위기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도입되는 건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선업 호황기를 맞았지만 영암 대불산단에서는 적지 않은 업체가 일감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불산단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이미 60%를 넘었고 이마저도 불법 체류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숙/조선업체 대표 :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쿼터제가 있는데 쿼터제가 조선(산업)의 어떤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인구위기와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이 전남에 도입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학력과 한국어 능력 등 조건을 만족한 우수 외국인에게는 인구감소지역 취업과 5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거주비자가 발급됩니다.

또 외국 국적 동포와 가족들은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동포거주 비자가 발급되고 취업도 허용됩니다.

[김영록/전라남도지사 : "그냥 오자마자 그냥 전라남도를 일터를 떠나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많이 시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영암과 해남, 강진, 장흥에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선 전북, 충남, 경북 등과 경쟁해 인원을 얼마나 배정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건섭/전남도 일자리경제 본부장 :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조선산업에서 부족한 인력을 거기서 충족하게 될 것이고요. 동포 가족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외국인 정착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기업, 대학 등의 의견을 들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도내 전 지역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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