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도입…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마련

[앵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KBS 연속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치단체가 떠안은 계절근로제 업무를 전문기관이 맡게 하고, 외국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근로 기간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자치단체에 맡기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또 있습니다."]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했지만 외국인들의 무단이탈이 반복됐던 계절근로자 제도.

배경엔 전문성이 부족한 자치단체와 그 틈을 파고든 브로커가 있다는 KBS 연속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전면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입니다.

현재 각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맺으면서 부실한 제도 운영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MOU 체결부터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아 제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계절근로자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성실하게 근로하는 경우 현행 5개월인 체류기간을 최장 10개월로 늘려주고, 시범실시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제도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필/고흥군 친환경농업팀장 : "언어 부분·문화 부분·서류가 각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MOU 체결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행정력도 좀 줄일 수 있고."]

정부는 법무부에 자치단체와 관계 부처 인력을 파견하는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