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데이터 산업 규제 완화”

데이터 산업 육성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4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 방향 등을 주제로 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중심에 자리매김했다”며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 간담회,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모두 13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개인 맞춤형 혁신 서비스 개발과 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 분야와 공공 분야에만 한정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도 전 분야로 확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금융 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인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규제 가능성이 있어 업계 부담 및 산업 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올 해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 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 역시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우리나라는 그간 정부가 주축이 돼 공공데이터 개방 등 데이터 시장 성장을 견인했지만,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산업 저변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과감한 제도 혁신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과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 산업 기초 체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과 새로운 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협력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한 뒤,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해 연내에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