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의 학폭위]② ‘양산 여중생 사건’ 부실 심의 전형…인권위 “징계 요구”

[앵커]

학폭위 문제점, 연속기획입니다.

지난해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충격이 컸죠.

이 사건 학폭위는 사건 발생 직후 1차 학폭위가, 언론 보도된 뒤 2차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두 학폭위 결과는 어땠을까요.

KBS가 단독 입수한 당시 양산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처분 통보서를 통해 1차 학폭위의 심의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공개합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발이 묶인 한 학생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여학생 4명이 돌아가며 이 학생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릅니다.

6시간 동안 진행된 폭행은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아 진짜 XX, 내가 너 죽여 패줄까. 그냥? (아니요, 죄송합니다.)"]

지난해 지역사회를 공분케 했던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입니다.

폭행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몸에 낙서를 하고, 욕설과 폭행 동영상을 SNS로 친구들에게 유포했습니다.

학교에 신고하지 못하게 입막음까지 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전화로 욕하고 (학폭) 신고 취소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옥상에도 데려가서 때리려고 했었거든요. (얼굴) 부은 거는 복숭아 (알러지로) 부었다고 (긁힌 거는) 모기 물려서 간지러워서 긁었다고 (하라고 강요하고)…."]

양산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열린 것은 사건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입니다.

이 자리에 가해 학생 4명은 참석했지만, 피해 학생은 없었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폭위 참석요청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산교육지원청 학폭위 담당자/음성변조 : "(학폭위 참석 요청서를) 발송하고 반송됐는데, 이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이미 심의가 끝나고 나서 이게 반송돼 온 것 같더라고요,"]

양산교육지원청이 피해 학생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겁니다.

교육부 규정 위반입니다.

피해 학생 없이 진행된 학폭위 결과, 가해 여중생 4명은 '사회 봉사'와 '특별 교육'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폭위 개최 사실도 몰랐던 피해 학생은 뒤늦게 처분 결과를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성룡/피해 학생 담당 변호사 : "자살하고 싶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양산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처분 통보서입니다.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술을 마시다 피해 학생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해 학생들이 폭행을 행사했다.

5줄의 짧은 이유문에는 사건의 1차 책임이 피해 학생에게 있는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폭행 장면 촬영과 유포, 언어 폭력, 성추행 내용은 아예 빠진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학교는 사건을 다시 조사했고, 양산교육지원청은 사건 발생 여섯 달 만인 지난 1월 2차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기존 4명에서 동영상을 유포한 학생까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처분 역시 기존 '사회봉사'에서 '강제전학' 등으로 강화됐습니다.

1차 사건 조사와 학폭위 심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셈입니다.

지난 아홉 달 동안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조사와 신고 과정에서 부실 책임이 분명하다며, 학교폭력 조사 담당 교사 3명에 대한 경고와 재발 방지 대책을 경상남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재희·김신아·박부민·백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