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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화폐 ‘테라’ 권도형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22.09.15 (06:16) 수정 2022.09.15 (06:2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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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개발업체 권도형 대표와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다만 대부분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신병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는 테라·루나 개발업체인 '테라폼랩스'의 최고경영진들입니다.

권도형 대표와 재무책임자였던 한모 씨, 핵심 개발자였던 그리스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등 6명입니다.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권 대표 등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눈에 띄는 사실은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는 점입니다.

검찰이 테라·루나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일종의 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권 대표 등을 사기나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 방향을 일부 전환한 겁니다.

테라·루나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투자 규제를 안 지킨 점이 확인될 때마다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여지가 더 많아집니다.

[김정철/변호사 : "(증권의 경우) 규제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세 조종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문제는 국내에서는 아직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금감원 역시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음성변조 : "비전형적인 증권이 있는데 그게 보통 우리는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부르죠.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증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 측에 자진 출석을 거듭 요청하는 동시에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를 밟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 검찰, 가상화폐 ‘테라’ 권도형 체포영장 발부
    • 입력 2022-09-15 06:16:50
    • 수정2022-09-15 06:26:33
    뉴스광장 1부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개발업체 권도형 대표와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다만 대부분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신병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는 테라·루나 개발업체인 '테라폼랩스'의 최고경영진들입니다.

권도형 대표와 재무책임자였던 한모 씨, 핵심 개발자였던 그리스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등 6명입니다.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권 대표 등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눈에 띄는 사실은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는 점입니다.

검찰이 테라·루나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일종의 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권 대표 등을 사기나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 방향을 일부 전환한 겁니다.

테라·루나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투자 규제를 안 지킨 점이 확인될 때마다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여지가 더 많아집니다.

[김정철/변호사 : "(증권의 경우) 규제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세 조종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문제는 국내에서는 아직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금감원 역시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음성변조 : "비전형적인 증권이 있는데 그게 보통 우리는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부르죠.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증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 측에 자진 출석을 거듭 요청하는 동시에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를 밟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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