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송 줄패소…시의회, 소송심의위 추진

입력 2022.09.15 (08:22) 수정 2022.09.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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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최근 거액의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가운데 시의회가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을 추진합니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관련 조례안에는 시 공무원과 시의원, 고문변호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송심의위는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둘러싼 소송 등 중요 소송을 지정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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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 소송 줄패소…시의회, 소송심의위 추진
    • 입력 2022-09-15 08:22:17
    • 수정2022-09-15 09:16:12
    뉴스광장(광주)
여수시가 최근 거액의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가운데 시의회가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을 추진합니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관련 조례안에는 시 공무원과 시의원, 고문변호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송심의위는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둘러싼 소송 등 중요 소송을 지정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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