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소방시설 공사 13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를 단속해 위반 사업장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장 관계자 27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4명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방시설공사 도급과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입니다.

한 복합건축물공사 발주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종합건설업체와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 원에 도급계약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과 분리 도급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김포시 오피스텔공사 발주업체와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체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도급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