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태양광’ 부정 적발에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 과정에서 2천여 건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는 정부 점검 결과에 "국민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 부당 사례 적발 소식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이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점검이 지난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 정책 논의가 미진한데, 복지 체계 개편을 고민하느냐'는 질문에는 "단기간에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 인사나 정책을 가급적 지양하고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 될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챙겨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울트라 스텝(기준금리 1.0%p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작년 동기 대비 미국 소비자 물가가 8.3% 올랐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기회복이 우선이냐, 국민 실질 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 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서민들의 실질 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추석 성수품 주요 품목 20개 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시장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해 가격 안정을 꾀했다"며 "시장 친화적 방법으로 물가를 잡는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먼저 금융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늘리고, 분기별, 상환 기간별 상환 부담액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경우, 우리도 이에 맞춰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출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상수지, 외환 보유고, 재무 건전성은 아직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거고, 서민 민생을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