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고위공직자 3명 중 2명 종부세…5백만 원 이상 감세 혜택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3명 가운데 2명은 고가부동산을 소유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평균 세부담은 올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 전수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가운데 39명(66.1%)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공시가격 합산액 기준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 또는 11억 원 초과 1주택자)였습니다.

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9명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1인당 평균 51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이들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1인당 1,102만 원이었는데 정부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한시 인하하면서 세부담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1주택자에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부담은 평균 276만 원까지 추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 더 큰 감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9명 가운데 13명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인데, 세법 개정에 따른 이들의 내년 세부담은 1인당 평균 383만 원으로 올해 평균(1,022만 원)과 비교하면 62% 이상 줄어듭니다.

반면 1주택자 고위공직자 26명의 평균 세부담은 올해 259만 원에서 내년 223만 원으로 13.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진 의원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