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근식 출소’ 앞두고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15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동성범죄자 출소 이후 재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 제도를 확대해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기간 또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근식과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채운 아동성범죄자들도 재범 위험성이 발견되면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김 씨 출소에 대비해 5개월 전부터 매달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출소 후에도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해 1:1 전자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다음 달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