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 감사’ 감사원, 尹정부 ‘잘 드는 칼’ 되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오늘(15일)부터 이른바 ‘소쿠리 투표’ 관련 감찰을 포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잘 드는 칼’이 되려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정권 초부터 마구잡이 감사를 자행하더니 이제는 헌법마저 무시하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를 행정부와 그에 속한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곳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겠다며 권익위, KDI, 방송통신위에 먼지털이 감사, 마구잡이 감사, 들쑤시기 감사를 자행해왔다”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윤석열 정부의 칼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으니 참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이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되기를 자처한다면 민주당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은 어제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특별 감찰 시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감찰 금지사항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해당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6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원내 지도부 의중이 실린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