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개탄”하자, 김성회 “카르텔 어디? 그 발언에 개탄” 장성철 “이권 카르텔 맞다…잘못은 처벌해야”

■ 방송시간 : 9월 15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https://youtu.be/_QACcgz_kNQ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범기영 국민의힘 내부 상황 이야기를 하도 오랫동안 많이 해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 했더니 다른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태양광 이야기부터 좀 할까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탈원전 기조를 앞에 내걸었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는데, 이걸 조사해보니까 이런저런 비리가 많았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가 있었어요. 핵심 내용부터 저희가 보고 이야기를 나누죠. 위법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그런 대출이 많았다. 이렇게 1,847억 원,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사례, 이런 것도 580억이 넘었고 입찰 담합 등 위법 특혜 그밖에 186억 원. 그러니까 이게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일부 내용만 확인해도 이만큼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일단 또 전 정권 때리기냐 반발하는데.

▼장성철 기본적으로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이 대략 문재인 정권 때 12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태양광 사업, 신재생 사업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 대략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 한 2조 1,000억 정도 해보니까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비리가 나타났다고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조사의 확대를 넓혀가지고 제대로 어떠한 불법적인, 비리적인 부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느냐, 위법하고 특혜가 있었느냐를 전수조사해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기영 문제가 있다면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데.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느끼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성회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해야죠. 저는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조성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유럽은 이미 지금 원전 논란이 거의 끝났습니다. 원전이 있는데 원전을 앞으로 막 늘려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나마 원전 관련돼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곳이 중국과 중동 정도 되겠는데요. 중동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으로 늘리는 발전량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늘리는 발전량이 대여섯 배 더 많거든요. 중국조차도, 원전을 짓고 있고 더 지어야 된다고 말하는 중국조차도 신재생 에너지를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쫓아 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후에 생기는 소위 말하는 고준위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그 땅 넓은 중국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땅 좁은 한국에서 그다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을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하는 일을 윤석열 정부가 더 엄격하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풍력, 태양력, 다 안 된다. 우리는 원전으로 올인하자,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상 맞느냐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사업, 좋죠, 말로는. 하지만 일조량이 어느 정도 담보돼야 되고요. 구름, 비, 이것도 다 확인해야 합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람이 어디 세게 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제주도랑 해안가들만 이렇게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는 부분도 따져봐야 하거든요. 없을 수는 없지만, 탈원전을 하면서까지, 원전 산업을 황폐시키면서까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몰두하는 것이 맞았느냐, 그런 정책 방향이 맞았느냐는 문제 제기에 의해서 이러한 점검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 기금의 집행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들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것은 국민의 세금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해야죠.

▼김성회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탈근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스트라는 뜻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탈원전은 뭐냐? 원전에서 탈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전 이후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원전은 앞으로 80년간 계속 우리가 써야 해, 이 에너지는 꼭 필요한 에너지지. 하지만 언젠간 원전으로만 안 되는 세상이 올 것이고 원전 이후, 포스트 원전 시대를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태양력, 풍력 등이 좋은 에너지인 것 같아, 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합의인 겁니다. 다만 지금 탄소 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있어서 당장 줄이기가 어려우니까 원전의 양을 지키자는 정도의 합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가는데 우리만 원전을 키우자는 방향으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특히나 태양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대한민국보다 위도가 높이 있는 독일, 이런 지역들도 지금 태양열이 잘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문제 중의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농지예요.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논과 밭이 있는 농지입니다. 여기에 태양열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지사용법상 8년 이상 뭔가 영구한 설치물을 둘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협회에서도 지난번에 이와 관련돼서 농촌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바도 있고 이와 관련된 법적인 논의도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농지 등을 활용한 태양열 정책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찾는 데 중점을 맞추는 것에 동의하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무슨 카르텔 비리까지 말씀하시는데, 카르텔이 있으면 잡아야 되겠는데, 지금 발표한 거는 대출 받는 데 부정이 있었다는 것인데 어떤 조직적인 카르텔이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있는 것은 찾아내되 좀 진취적인 미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 전력 구조가 어떻냐, 에너지를 어떻게 믹스해서 가져갈 거냐, 이런 논의는 얼마든지 해도 좋죠.

▼장성철 그럼요.

◎범기영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보면 방향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안을 이권 카르텔의 비리,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이런 거죠.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바꾸겠다, 전환하겠다는 논의는 할 수 있죠. 이건 얼마 되는지 논쟁할 수 있는데, 오늘 대통령 발언을 보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이다. 사법 처리를 언급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이런 정책 책임자들, 이걸 겨누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당장 나와요.

▼장성철 그냥 태양광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전 정권에 대한 잘못된 일들은 수사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좀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표본 조사에 의해서만 해도 2조 1,000억이라는 부정한, 잘못된 그러한 집행이 있었고 위법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은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원론적인 생각을 얘기하신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범기영 그런데 여당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이렇거든요. 운동권이나 시민단체로 이어진 비리 여부 조사해야 된다. 특정 업체 배 불리기 이미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운동권 대부, 특정 인물 이름까지 거명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고 계신 거죠?

▼김성회 일단 저는 대통령의 발언이 정말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나 지원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이 에너지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어떤 재생 에너지든 우리가 만드는 데 성공을 하면 이것을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자체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성격을 모르고 그냥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데다 하라고 법인세를 걷으라고 하는데 지금 1년에 6조 원씩 대기업들 법인세는 깎아주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인데, 지금 갑자기 이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조성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으로 서민 복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려운 사람을 뭘 돕겠다는 건지, 사건의 성격을 지금 규정 못 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권 카르텔은 계속을 말씀드리지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특히나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찾아낸 것 중에 카르텔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는 1도 반대할 생각이 없는데, 그런 보도는 없었고 부정, 위법, 부적정한 대출이 있었고 아래에서 그런 일들을 감시를 못 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엉터리로 했다는 발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카르텔이 있었다는 발표도 없었는데 대통령이 떡하니 이걸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사법 시스템 이야기를 하셨으니 지금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을 찾아내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아니... 언제까지 수사 얘기만 하실 건지, 대통령께서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싶습니다, 진짜.

▼장성철 그러니까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이라는 그러한 국민의 혈세, 세금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런 기금화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이거 국민의 혈세 아니냐.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복지 기금에 먼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기금 사업과 관련해서 부정하고 위법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이 전력 산업 기금을 왜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줘?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신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국무조정실은...

▼김성회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조성 사업에서 예산을 빼 쓰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거예요. 그랬다면, 그 사업이었다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똑바로 써야지, 왜 이걸 이권 카르텔에 가져가느냐고 지적을 하셨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이라는 여러 가지 의혹이 국무조정실의 조사에 의해서 일단은 드러났잖아요. 입찰 답함, 보조금 위법, 부당 집행, 이거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그리고 위법, 부적정한 대출. 이거 이권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죠.

▼김성회 처벌해야죠.

▼장성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무조정실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했으니, 검사를 하고 감사를 했으니 검찰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서 처벌하면 된다. 잘못된 것은 처벌해야죠.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범기영 최근 돌아가는 정국이 워낙, 워낙 야권에서 보기에는 이거 또 하나 시작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언급이어서.

▼김성회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지율이 0%가 되더라도 할 조사는 해야 되는데 이 수사에 탈원전을 포함시켜서 동아일보가 이미 보도가 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대통령의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수사, 수사인데요. 뭐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요. 빨리 끝내시고 민생으로 돌아오시길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전 정권의 일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신정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 정권에서 했으니까 잘못된 거라도 덮어요? 정치 보복으로 인식되고 정치 탄압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성회 저는 빨리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해서 수사를 마치고 양껏 수사하시고 그다음에 민생을 돌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성철 대통령께서는...

▼김성회 안 하시잖아요,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장성철 경제 위기와 민생에 대해서 신경 쓰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잖아요.

▼김성회 논지에서 잠깐 벗어나지만, 환율 관련돼서 지난 두 달 동안 추경호 부총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지금 현재 정부가 민생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지를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장성철 신경은 쓰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야죠.

◎범기영 정치는 결국 실력으로.

▼장성철 그럼요.

◎범기영 결과로 보여줘야, 그래야 국민들이 감동하고 그래야 다음 선거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정치적 책임은 모두 집권 여당, 대통령에게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수사 이야기 다른 게 또 나와요. 여당의 안보 문란 TF, 한동안 탈북 어민 북송 문제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던 그 TF입니다. 어제 갑자기 돌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계속해서 언급이 안 되다가 어제 돌연 송영무 전 국방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그리고 민간인인 임태훈 전... 전이 아니죠, 현직이죠? 군인권센터 소장, 이렇게 세 사람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계엄 문건 논란인데. 뭡니까? 이거 어떤 뜻입니까?

▼장성철 이게 2017년도 5월 달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이 이러한 비상계엄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검토 의견입니다, 그런 보고서입니다, 라고 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래? 별문제 없구나, 라고 덮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018년도 7월 달에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철희 의원이 이 문건을 공개해버렸습니다, 대략 8페이지짜리를. 원래는 한 67페이지짜리예요. 그래서 촛불 혁명을 진압하려는 군의, 박근혜 정권의 쿠데타 음모가 진행됐다. 이런 식으로 선전 선동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 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다른 문건을 공개를 하고 여러분을 고발 조치를 한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그다음 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기무사령부가 해체가 되고 다른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범기영 안보지원사가 됐죠.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 정권은 쿠데타 세력이야, 라는 여러 가지 누명을 씌우기 위한 집권 세력의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파악을 하는 거고, 당시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또한 징계를 받았던 이 계엄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던 중령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무혐의 받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 정권의,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건을 다시 고발 조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기영 명백히 악의를 가지고 사안을 왜곡했다는 취지인 거죠.

▼장성철 선전 선동을 한 거죠.

◎범기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성회 그러니까 또 수사 기관 부활 얘기 아닙니까? 기무사를 살리자. 경찰은 경찰국 만들었고, OK. 검찰은 수사권 되찾았고, OK. 그러면 군대 기무사도 살려야지. 그다음은 또 국정원으로 가겠죠. 실제로 국정원에 대한 전임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는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부는 수사 기관에 대한 것 외에는 관심이 아예 없는 겁니까, 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사건 패턴이 너무 똑같아서 하품이 납니다. 세계일보가 예전에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관련돼서 청와대 문건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가 그거 고쳤나요? 안 고쳤죠? 누가 이 문건을 유출했는가? 이걸 가지고 박관천 경정부터 시작해서 조응천 당시 검사, 이렇게 행정관 포함해서, 비서관이었죠?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 사법 처리하고 잡아들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최순실 사건을 덮었다 나중에 결국 크게 당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도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이 문건을 누가 유출했는가로 다시 몰아가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철희 의원, 그 당시에 국회 국방위원이었습니다. 국방위원은 국방위가... 국방위에서 국방부와 기무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감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을 보고 격분을 한 것이죠. 왜 격분을 했느냐? 아니, 군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두 가지에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기각당하면 기무사가 계엄 선포할 것에 대해서 문건을 작성했는가?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건에서도 탄핵이 기각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실권을 잡았으면 계엄을 선포해서 당장 국회만 해도 탱크 100대... 탱크 40대, 장갑차 100대, 군 병력 900명 등을 동원해서 국회를 어떻게 묶을 것인지를 포함해서 다 묶는 계획을 기무사가 내세웠었는데, 사실은 국방부에는, 합참에는 민군 작전부가 있고요, 이 산하에 계엄과가 있습니다. 계엄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는 정식 지휘 라인과 실행 라인이 있거든요. 거기를 빼고 기무사가 작성한 것에 대한 정식적인 문제 제기를 이제 와서 문건을 누가 흘렸냐를 가지고 다시 뒤집는다고요? 기무사를 되살려서 수사를 더 원활하게 더 많은 곳에서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너무 투명한 정책을 보는 것 같아서 진짜 헛웃음이 납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이 국방위원이긴 했지만 이거 2급 군사 기밀이에요. 그거를 그냥 막 발표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어도? 그런 군사 기밀 그냥 의원이 생각해봐서 와, 이거 잘못된 거야, 격분하면 다 그러면 공개해버려요? 그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김성회 그렇게 많이 해왔죠. 그래서 면책특권이 있는 거고 그 뒤에 역사적 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까지 누가 흘렸는지를 놓고 사법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딱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이죠.

▼장성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철희 의원이 2018년도 7월 달에 이 문서를 공개했지만 2019년도 10월 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 문건이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구 여권, 박근혜 정권의 내란 음모라든지 쿠데타라든지 이렇게 보긴 어렵다. 단순히 그냥 혼란이 생겼을 때 군이 어떻게 이 여러 가지 사태를 정리하느냐, 질서를 유지하느냐, 그 문건으로 보인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당시에 문재인 정권 세력들은 이것은 박근혜 정권의 쿠데타 음모로 몰고 갔거든요. 그러한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파악을 해보자는 차원이니까 이것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라, 일벌백계해라, 불법적인 행위다, 기무사 해체해라,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태양광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탈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깊숙하게 많은 얘기를 나눴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또 북한 주민 북송 사건, 이런 것이 다 대통령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일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이어질 수가 있고, 정말 더 자칫 잘못하면 신구 권력 간의 큰 갈등과 혼란으로, 그래서 나라와 국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위 조절을 이 정권이 좀 적절하게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참에 민군작전부가 있고 그 밑에 계엄과가 있습니다. 정식 지휘 라인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기무사에서 이걸 작성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자기들끼리는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이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기무사가 이렇게 작성하는 과정까지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고 기무사를 해체한 것이 아니라 군이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 건 다 뭐냐 하면요, 집권 남용을 다 걸어놓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가져와 봐, 검사인 내가 봐야겠어. 검사들이 확인해서 이건 좋아, 이건 통과, 이건 문제 있어, 처벌. 그래서 모든 국가의 행정부의 결정과 입법부의 결정을 검사들이 결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정치권들도 같이 고발장 들고 가서 지금 전부 다 검사님들한테 지금 이거 문제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는 딱한 사정이 된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검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모든 정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 민주주의를 뭐 하러 합니까? 그냥 검찰총장 한 사람 뽑아서 나라를 운영하면 되죠.

▼장성철 그러니까 2017년도 2월 달, 3월 달에 이 문건이 왜 작성이 됐냐 하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크게 부딪칠 거다. 질서를 경찰 병력으로 유지할 수 없을 거다. 그럴 경우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그냥 비상 사태 대비 문건에 불과하고요. 당시에 검찰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문건을 갖고 각 예하 부대에다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자 이거 비상계엄 할 테니까 너희들 다 준비해.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287명의 참고인이 다 조사받았는데 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때 이철희 의원이나 임태훈 소장이 공개한 문건은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에, 그때도 비상계엄 문건을 기무사가 작성을 했어요. 그 부분은 싹 빼고 박근혜 정권하에 있는 기무사만 이러한 문건을 작성했다고 호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제대로 좀 밝혀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이게 단순한 검토냐, 상황에 대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검토냐. 아니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신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군 병력 동원 계획이었냐. 다퉈볼 수는 있어요. 논쟁해볼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사법 처리 가능성으로 흘러갑니다, 검찰에 고발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핵심 당사자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속해서 미국에 넘어간 다음에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진짜 이걸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되는데, 계엄 문건 작성 최고 책임자로서 나 자진 귀국하겠다. 수사에 협조하겠다. 갑자기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비이락일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자마자 핵심 당사자, 잠적했던 당사자가 갑자기 귀국하겠다고 해요. 기획 입국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당장 나옵니다.

▼장성철 기획 입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한테 당신은 왜 귀국 안 했어, 그동안? 그랬더니 문재인 정권하에서는요, 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거 들어가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신 지금 왜 귀국해? 라고 물어봤더니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고발됐고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귀국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밝히겠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귀국해야죠. 귀국해가지고 당시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어떠한 지시를 받고 왜 이러한 문건을 작성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국해서 빨리 정확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순실 문건 폭로 당시에 문건을 누가 폭로했는지를 놓고 봤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기획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눈치가 있으면 한 열흘이나 있다가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보도가 나가기가 무섭게 이렇게 발표한 것은 너무 짜고 치는 것이 눈에 보여서요. 여하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빨리빨리 사법 처벌하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처벌을 하고 다시 좀 정치의 무대로 윤석열 정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기영 문제가 있으면 확인하고 책임질 자가 있으면 적당히 책임을 져야죠, 그 죄에 맞는 벌을. 그런데 계속 이렇게만 흘러가는 게 좀 답답하긴 합니다.

▼김성회 그런데 외국에 수배됐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벌받지 않고... 지금까지 딱 1명 있었죠.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가 여러 조력자들을 통해서 외국까지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처벌받지 않고 명예퇴직까지 해서 퇴직금까지 받고 나갔습니다. 그 사례에 이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두 번째가 될 것 같은데요. 참 공교롭네요.

◎범기영 두 번째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지켜보시죠. 검찰에 고발되고 수사 진행될 테니까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귀국장에서부터 카메라들이 많이 따라붙을 겁니다.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여야 상황으로 좀 넘어가죠. 김건희 특검법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반대 의견 분명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거칠어집니다. 여당에서는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있죠? 국민의힘 상황까지 영상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 국민의힘 반대해도 신속 처리 안건으로 강행? 그.러.나. 민주당 의원만으론 찬성표 부족 열쇠 쥔 조정훈 "반대" "특검법은 노이즈 마케팅, 정치쇼" "이해할 수 없다" "역사적 책임 짊어지는 것" 압박·비난 쏟아내는 민주당 <녹취>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어제) 조정훈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는지. 그래도 꿋꿋! 조정훈 거듭 반대 <녹취>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 진실을 밝힌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추석 밥상에 급하게 특검으로 현실성 없는 방법으로 진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요. '정진석 비대위' 출범 뒤에도 뒤숭숭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합의 추대는 불발 경선 출마 누가? "가처분 이후로 미뤄야" 선출 연기론도?

◎범기영 먼저 조정훈 의원 이야기부터 좀 할까요? 갑자기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어요, 특검법 반대하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 됐는지 생각 좀 해보지. 이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김성회 민주당이 꼼수를 써서 위성 정당 만들어서 당선시킨 것을 지금 굳이...

◎범기영 자백도 아니고 말이죠.

▼김성회 이야기할 필요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당선되고 나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헌법 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것은 조정훈 의원의 자유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옆에서 설득할 수 있고 여론전을 펼칠 수 있죠.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안 바꾸겠다는 사람 마음 바꾸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하게는, 그래서 조정훈 의원이 법사위에 있는데 저분이 동의하면 특검법이 일사천리로 통과가 돼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거든요. 전 국민의 60% 가까이가 혹은 넘는, 여론조사에 따라서 수치가 다릅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일간지에서도 대통령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말로 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돼서는 보수 진영을 설득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함께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그래서 200명의 의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선 특검을 실시할 수 없죠.

◎범기영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김성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훈 의원을 설득해서 법사위에... 그다음에 김도읍 의원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에게 그리고 또 여론에게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가 동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 여론은 지금 굉장히 거세게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시간이지, 조정훈 의원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출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어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주가 조작 사건이잖아요? 다른 정황적인 증거,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을 거예요. 그것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우리 특검 절대로 못 받아, 라고 하더라도 여론의 압력과 압박을 이겨낼 수 없어요. 국민의 민심을 이기는 정치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꾸 1명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전을 하고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 혐의에 대해서도 제발 옹호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치 보복당하는 거예요. 탄압받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자기네들은?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동일한 잣대로 판단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범기영 이미 검찰 수사에 대한 판단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더 지켜보자는 요구는 공감하세요?

▼김성회 뭘 더 지켜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한두 달 정도 더 지켜보시죠.

▼김성회 한두 달 정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3월에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검찰총장도 없는 자리에서 700명 넘는 인사들을 단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특수부 라인들이 쭉쭉쭉 관련 부처에 다 배치가 됐고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그림까지 그려졌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7개월밖에 서장을 하지 않았던 총경을 경기도에서 끌어와서 앉히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 다 만들어놓았는데,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 등에서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주문 건 것도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해명과 달리 5월에 끊겼던 관계가 6월에도 지속되는 정황들이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곧 마무리될 겁니다, 라고 지휘 아닌 지휘까지 내리고 있는 마당이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고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들 계시는지... 답답합니다만 어쨌든 뭐 정권을 잡으셨으니까 마음대로 해보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죠.

▼장성철 그렇게 하면 아마 민심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국민에게 버림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드루킹 특검 우리 봐왔잖아요. 당시 민주당은 절대로 안 받으려고 했지만, 여론과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단식 투쟁하면서까지 결국에는 특검받아내잖아요. 아마 만약 계속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 못 받겠어, 라고 하면 여론은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민주당의 지도부들은 굉장히 계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혹을 규명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보호하는 게 좋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옹호하고 방어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국민의힘이 더 중요합니까?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우는 것,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기에는 특검은요,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가 일단락돼야 특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제대로 다시 한번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그때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범기영 결국 결정은 국민들이 하십니다. 여론이 제일 중요하고.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 누구였습니까? 그 서슬 퍼런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그렇게도 흘러갑니다, 정치라는 게.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거는 녹취를 들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역사적으로 또 이제 몇 달간 살펴보시면은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사람들이. ‘체리 따봉’ 하시고 휴가 가셨잖아요. 그 사이에 비대위 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휴가 사이에 비대위를 완료하라는 식의 어쨌든 지령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때도 보면 그전에도 나토 가신다 할 때 나토 간 사이에 엄청나게 공격 들어왔어요. 그때. 그리고 이번에 또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이제 패턴이 노출됐습니다.

◎범기영 28일에 가처분은 심문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 대통령은 이번 주 일요일에 순방을 떠납니다. 그 사이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움직여서 제명을 하든지 해서 이미 이제 당 대표도 아니고 당원도 아니니 가처분 권리를 주장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리 같아요.

▼장성철 오늘 오전까지 윤리위는 분위기는요, 28일에 있을 윤리위를 좀 앞당겨가지고 일단 이준석 대표를 먼저 징계하자,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범기영 없었다.

▼장성철 없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저 얘기함으로써 상황이 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범기영 저 얘기를 해서 바뀐다?

▼장성철 이준석 대표는 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김 빼기 차원에서 이거 미리 얘기하면 나를 미리 징계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윤핵관들이 그렇게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지 않잖아요. 힌트를 준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범기영 아, 오히려?

▼장성철 이러면 당사자 적격 문제가 있으니까 28일 날 법원에서의 판단 우리한테 유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윤리위 앞당겨가지고 빨리 이준석 대표 징계하자는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범기영 오히려 힌트를 줘버렸다.

▼김성회 하겠죠. 의총이 이준석을 징계합시다, 말하고 윤리위가 그걸 받아서 의총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코미디 상황에서 윤리위만큼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앞으로도 2주가 남았어요. 28일에 아무튼 결과를 지켜보시죠, 이준석 대표는 그전을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회, 장성철 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