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남국 “김건희 중대범죄…증거, 법정 진술 이어져 기소 안 되는 게 이상해”

- 김건희 여사와 장모에 대한 의혹 사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아들, 부인까지 소환...정치보복수사다
- 윤정권 민생 포기 야당 협치 고려치 않아...
-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아니라 타인이 받은 경우 성립
제3자가 성남FC.... 광고예약을 통해 받아
- 성남 FC와 박근혜 대통령 사례와 달라
- 성남시민들이 운영하는 시민구단... 시민들이 이익을 본 사례, 공익활동
- 시민구단의 경우 어렵게 후원을 받았는데 거꾸로 뇌물죄로 적용..
외교 세일즈를 하지 말라는 황당한 기소...
- 대장동 1년 내내 수사했는데 이재명과 관련된 건 없어
-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은 심각한 범죄
증거와 법정 진술 이어져.. 기소 안 되는 게 이상해
-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되는데.. 외교적으로 무능
- 윤정부 무능해.. 재난, 물가, 민생도 못 하고 빵점이다
- 22대 민생입법과제 통과시키려 토론해.. 수해피해자 지원법 논의
물가.. 서민주거 지원법, 쌀값 정상화법 등...
- 정부의 민생법은 부자 감세법.. 민생 관계없는 법
- 태양광 국민의 세금이 올바로 사용했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 전 정권의 친환경사업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 정치보복으로 비춰져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전 세계적 추세...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15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아들 소환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정정국 이어지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생도 잡고 사법리스크도 극복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사무부총장 김남국 의원 어서 오세요.

◆김남국: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주진우: 알았어요.

◆김남국: 정말 살기 좋습니다. 주진우 기자님도 안산으로 이사 오시죠. 저희 부모님은 이번 달에 이사 오셨어요.

◇주진우: 그래요?

◆김남국: 네.

◇주진우: 거기로? 이거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이사 와가지고 지금 투표 그런 거.

◆김남국: 원래 이사 오지 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게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선거 때도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도 제 선거에 지난번에 투표하지 않으셨는데 선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안산이 살기 좋아서. 공원도 많고 공기도 좋아서 또 안산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주진우: 알겠어요. 미래사무부총장입니다. 무슨 자리입니까? 처음 듣습니다.

◆김남국: 농담 삼아서 미래에 사무총장이 될 자리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데요.

◇주진우: 안 웃겨요.

◆김남국: 안 웃긴가요?

◇주진우: 네.

◆김남국: 당헌당규에 저희가 하는 역할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을 다루도록 되어 있고요. 또 델리민주와 관련된 저희 민주당의 공식 TV 이걸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요일날 저희가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당헌당규를 개정할 계획인데 디지털전략실을 두어서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 그런 SNS 홍보와 관련된, 플랫폼 정당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진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고 또 변호사였고 그래서 이 문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으니까 기소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도 기소됐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아들이 경찰에 소환됐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김혜경 여사도 소환됐잖아요. 계속해서 검찰과 경찰의 삼각파도 밀려옵니다.

◆김남국: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 그리고 장모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사건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환조차 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선거에서 패배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을 비롯한 그다음에 부인, 아들까지 이렇게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수사를 통해서 정적 죽이기 하는 거 아니냐. 오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대통령 후보로서 1위 지지율 나오더라고요, 40% 이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적을 죽이기 위한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정기국회 시작해서 국감 그리고 예결산 그리고 정기국회 통해서 여러 중요한 민생 법안을 챙겨야 될 때 지금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그냥 포기하고 야당과의 협치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는 그런 정치 보복 수사하는 정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진우: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제삼자 뇌물 공여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죄명이, 죄목이 무시무시합니다.

◆김남국: 제삼자 뇌물죄는 직접뇌물죄하고는 좀 다르고요. 직접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되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이나 금전적 이익 이런 걸 받은 경우에 성립되는데요.

◇주진우: 경찰이 지금 그렇게 봤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단순뇌물죄는 아니고요. 제삼자뇌물죄로 우회를 했는데 제삼자뇌물죄는 본인이 아니라 타인, 제삼자가 받은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제삼자가 누구입니까?

◆김남국: 제삼자가 조금 여기서 황당한데요. 성남FC가 광고 계약을 통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주진우: 잠깐만요. 제삼자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제삼자, 그러니까 최순실, 정유라 씨가 이득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제삼자뇌물죄가 성립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는 제삼자가 이득을 본 데가 어디라고요?

◆김남국: 성남FC인데요. 이 성남FC와 그 당시 최순실 사건이 달랐던 것은 미르재단과 K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르재단의 이사부터 해서 다 전부 사적 재단이라고 할 만큼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재단이었던 반면에 지금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민이 구단주인,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구단주인데요.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전적으로 100% 운영이 되는 그런 공익 재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이득을 성남시 그리고 성남FC가 봤다는 건가요?

◆김남국: 그래서 만약에 미르재단이나 K재단에게 돈을 후원을 기업들이 한 것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것은 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최순실 씨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구조였는데 이 경우는 광고 계약을 통해서 성남 시민들이 100% 이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한 활동인 것이죠.

◇주진우: 그럼 경제공동체로 묶이는 게 성남시. 이득을 본 게 성남시, 성남 시민들, 성남FC 이렇습니까?

◆김남국: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경제공동체라는 그 개념은 제삼자뇌물죄에서는 필요 없는 구성 요건입니다. 단순뇌물죄를 이야기할 때 부인은 사실 법적으로는 부부는 한 몸이다 하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타인이거든요. 그런데 부부에게 준 것이 일상적인 어떤 생활이나 경제적인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줬더라도 경제공동체 성격이 있어서 한 지갑을 썼다라고 한다면 경제공동체 성격이 있어서 공무원 본인에게 준 것이다라고 할 때 경제공동체 개념이 필요한 경우고요. 지금 이 경우에 제삼자뇌물죄에서는 경제공동체 개념은 사실상 필요 없는 개념입니다.

◇주진우: 김남국 의원께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40%대를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0일에서 12일 누가 차기 정치자로 가장 적합한가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40.1%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40.1%를 기록했어요.

◆김남국: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구체적 수치를 말하지 말 것을.

◇주진우: 그렇다. 알겠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쌍특검 가자, 김건희 특검.

◆김남국: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구단을 대부분 다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 후원을 받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남국: 저희 안산 같은 경우도 그리너스FC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산 시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다 운영되고 있거든요.

◇주진우: 후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K리그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기업의 후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주진우: 다른 지자체장들 우리 구단 좀 도와달라고 여기저기에 읍소하고 다니는 거 제가 아는데요?

◆김남국: 그러니까요. 지자체 단체장이 후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에 정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주진우: 홍준표 전 지사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경남지사 시절.

◆김남국: 저도 당선됐을 때 대기업 좀 유치해서 오라고 엄청나게 압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시민이 이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칭찬해 주고 잘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거꾸로 제삼자뇌물죄로 우회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자체 단체장, 시장이나 도지사 아니면 대통령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외교 세일즈를 아예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정말 황당한 기소라고 볼 겁니다.

◇주진우: 황당한 기소다, 표적 수사다?

◆김남국: 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데요. 그러면 되는데 왜 이재명 특검도 가고 김건희 특검까지 가자, 쌍특검 가자 이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김남국: 우선은 쌍특검과 관련되어서 저희 민주당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남국: 네. 그러니까 조금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선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도 있었고 또 장인, 장모와 관련된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당시에 그것과.

◇주진우: 쌍특검 얘기가 나왔죠, 그때.

◆김남국: 대장동 특검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토론회 때 이재명 대선후보는 당시에 특검 받자, 하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답변하지 않고 거부했었죠.

◇주진우: 그런데 대장동이 대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대장동이 문제다, 대장동 수사하면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게 밝혀진다 얘기 나왔는데 대장동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남국: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도 마찬가지인데요. 1년 내내 수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과 관련된 건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주진우: 그러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대장동에서 기소한 게 없습니까?

◆김남국: 지금 현재는 기소된 것도 없고 기소하겠다라고 지금 보도된 것도 없고요. 아마 1년 전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장동의 몸통 이재명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아들이 화천대유 그거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다 그랬는데 이재명 아들이 아니라 곽상도 의원 아들이었죠. 그다음에 50억과 관련된 돈 나온 것들. 민주당 인사들이 아니라 전부 다 검찰 출신이나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사들이 50억과 관련된 클럽에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1년 내내 수사했지만 아직까지 기소하겠다는 소식이 안 들리고 있고요. 지금 이거 성남FC 후원금과 관련된 수사도 2018년에 그때 기소돼가지고 거의 3년 6개월 작년에 무혐의 송치가 되었는데 선거가 지니까 다시 돌려보내서 재수사시킨 정말 황당한 수사입니다.

◇주진우: 정권이 바뀌니까 좀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추진하고 있죠?

◆김남국: 네.

◇주진우: 그런데 여당은 방탄 특검이라고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요. 조정훈 시대전환대표도 부인 건드리는 건 좀 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 부인 건드리는 거 쫌스럽다라는 그 표현을 쓰셨는데요. 부인을 건드리는 게 쫌스럽다라고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정치적 시비를 걸 때 그럴 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굉장히 심각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의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명에 가까운 공범들은 전부 다 줄줄이 엮여가지고 다 기소가 되었고요. 그 기소가 된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굉장히 짙은 그런 증거들이 그리고 법정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왜 기소가 안 됐느냐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조성빈 님께서 "아까 저희가 글로벌 시대에서 국제적인 정세, 세계정세 우리 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여야가 손을 맞잡아도 모자랄 판국인데 정말 끝나지 않는 법정 공방 한숨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사정정국으로 계속 누구를 기소하네, 누구를 특검 하네 이런 얘기만 나와서 진짜 민생은 어려운데 민생 못 챙긴다 이런 지적 계속 나옵니다.

◆김남국: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 너무 무능한 정권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되어서 우리나라 제조사, 현대차 등의 어떤 자동차 완성체 업체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너무 외교적으로 무능하다. 그리고 또 국내 재난과 관련되어서 지난 8월 초였죠. 태풍 피해와 관련되어서 비가 오고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도 유유히 그냥 퇴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가 관리도 못하고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0점인 정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반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온갖 곳에서 가족에 대한 사법적인 수사가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도. 아마 본인도 말은 못 하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이 제일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민생 현장 행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전북에 내려가서 타운홀 미팅하면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현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 소식은 또 안 들려요. 윤석열 정부 무능하다,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 이런 여론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이니 뭐니 당대표하고 당내에서 싸우고 있어요. 민주당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 많지 않습니까. 추석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김남국: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이번 정기국회 때 22대 민생개혁입법과제를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연찬회, 워크숍 등을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연휴 때도 이재명 당대표가 소집해서 우리 당직자들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정확히 딱 퇴근하니까 9시더라고요.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여러 가지 개혁입법과제와 관련된 토론 그리고 우리도 당이 아무리 국민의힘이 지금 꼴 보기가 싫고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반사적 이익을 누릴 것이 아니라 더 정치 혁신하고.

◇주진우: 그렇죠. 그래야죠.

◆김남국: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한 그런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여당이 지지부진하면 민주당이 주도하고 이끌어가야죠. 민생 대책 22개라는데 주도적인 건 뭡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김남국: 여러 가지 많은데요. 지금 당장은 수해와 관련되어서 태풍 피해 입으신 분들 많은데 여기에 관련된 지원 반드시 돼야 돼서 수해 피해자 지원법과 관련된 부분 논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월급은 그대로여서 월급이 줄어든 느낌이다 이런 부분 많이 이야기하셔서.

◇주진우: 그렇죠.

◆김남국: 주거와 관련된 보장, 최소주거보장법 그리고 또 서민주거안정법, 학자금부담완화법 이런 지원하는 법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김남국: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쌀값 폭락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햅쌀도 엄청나게 폭락했더라고요. 작년 최고가 기준으로 거의 35에서 40% 가까이 폭락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이어야 시장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수급과 관련된 쌀값정상화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김남국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100대 입법과제 제시했는데 여기는 22개입니다. 이거 민주당과 국민의힘 좀 차별화돼 있습니까?

◆김남국: 제가 오늘 지역에서 전화를 받고 면담을 한 건씩 한 건씩 했었는데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대 입법과제,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다고, 속았다고. 다 후퇴해가지고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실제 보니까 서민이 아니라 서민과 민생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초부자 감세에만 올인하고 있어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시민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려울 때는 정말 더 힘든 사회적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주진우: 지난번에 얘기 나왔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까?

◆김남국: 지금 당장 저희가 이것을 깊이 토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이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생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제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5405님 "민생과 관련된 특검과 민생과 관계없는 특검이 혼재돼 있어서 국민 혼란 가중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관련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반발하던데 태양광 관련해서 잘못한 거는 잘못한 사람들은 불법 저지르거나 그 중간에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죠.

◆김남국: 두 가지 점에서 충분하게 문제 제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국가의 보조금이 정말 함부로 쓰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주진우: 그건 막아야죠.

◆김남국: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지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정책과 관련된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는지, 낭비되는 거 없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점은 이게 또 결국에는 전 정권에서 했던 친환경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정치 보복으로 비춰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진우: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거는 세계적 추세죠.

◆김남국: 지금 태풍도 많이 이렇게 센 태풍들이 오고 있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온난화 결국에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모든 세계 유럽과 관련된 국가들이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장기적으로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거에 비추어 거꾸로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