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최우선”…美, 첨단기술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15일 보도자료에서 “경쟁자 혹은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다”며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과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명령 발동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975년 위원회 설립 이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공급망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특정 제조업체 및 용역, 핵심 광물, 기술 등에 대한 소유권, 권리, 통제권 등이 바뀌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면밀한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정밀 심사가 필요한 분야로서 ME와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컴퓨팅, 클린 에너지 및 식량 안보에 핵심인 농업 등을 지정해 명시하고 이외에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전반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는 최대의 전략적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높여 왔습니다.

특히 공급망 사태 등을 거치며 미국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부활을 노리는 동시에 초소형전자공학(ME)과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