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개혁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법개혁'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5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한 지지자의 사법개혁에 대한 질문에 "요즘 보면 (사법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과연 제도만으로 되느냐"고 되물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제도를 잘 만들어도 악의를 가지고 악용하면 소용이 없어지고, 시스템이 엉망이라도 지휘자가 훌륭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된다"며 "결국은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며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을 뽑는 것도 결국 나은 삶을 만들라는 것이므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게 (정치의) 중요하고 유일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뒤집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 혁신 방안을 두고는 "당의 의사결정에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빨리 성과물을 만들겠다"면서 "권리당원이면 누구나 플랫폼에서 대표에게 말할 수 있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리더들에게 책임도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부 당원들이 요구하는 '대의원제도 폐지'에 대해선 "결국 당원이 대의원을 뽑는 시스템으로 가서 당원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