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 도입 앞당겨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

입력 2022.09.15 (23:13) 수정 2022.09.1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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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시가 길게는 1년가량 걸리는 주택 인허가 기간을 절반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절차는 빨리 없애는 게 좋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여덟 번째 열린 울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울산의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업 심의와 주택 건축 심의를 함께 진행합니다.

울산시는 여기에 교통, 경관심의도 더해 한 번만 심의를 받으면 건축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자체 재량에 맡겨둔 각종 심의의 통합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비슷비슷한 조사를 두 번, 세 번씩 하는 것을 모두 한 번으로 통합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절차를 통합하면 1년 정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사업자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신속하게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법 개정에 맞춰 7~8개 월 정도 부작용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 등은 대전과 부산, 강릉시 등이 이미 통합심의를 하고 있거나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라며 울산도 빨리 도입해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종섭/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금리 인상이라든지 자재값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인허가까지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실제 지역의 경제 유발효과가 크게 생기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도로의 폐지를 허용해 원도심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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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심의 도입 앞당겨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
    • 입력 2022-09-15 23:13:30
    • 수정2022-09-16 06:27:27
    뉴스9(울산)
[앵커]

울산시가 길게는 1년가량 걸리는 주택 인허가 기간을 절반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절차는 빨리 없애는 게 좋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여덟 번째 열린 울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울산의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업 심의와 주택 건축 심의를 함께 진행합니다.

울산시는 여기에 교통, 경관심의도 더해 한 번만 심의를 받으면 건축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자체 재량에 맡겨둔 각종 심의의 통합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비슷비슷한 조사를 두 번, 세 번씩 하는 것을 모두 한 번으로 통합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절차를 통합하면 1년 정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사업자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신속하게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법 개정에 맞춰 7~8개 월 정도 부작용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 등은 대전과 부산, 강릉시 등이 이미 통합심의를 하고 있거나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라며 울산도 빨리 도입해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종섭/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금리 인상이라든지 자재값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인허가까지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실제 지역의 경제 유발효과가 크게 생기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도로의 폐지를 허용해 원도심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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