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금지’ 부당”

입력 2022.09.16 (06:34) 수정 2022.09.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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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류센터 작업장 안에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 내부 규정을 놓고 논란이 있어왔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면적인 전화기 사용 금지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기관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비슷한 규정을 시행하는 다른 회사들에도 반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작업장 안에서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못 써, 초기 신고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화재 뿐 아니라 다른 안전 사고가 발생해도, 마찬가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민병조/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지회장 : "온열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분들도 조치가 굉장히 늦었어요.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면 노동자들이 바로 연락을 취했을 텐데..."]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기 반입을 금지하는 건 쿠팡의 내부 규정입니다.

회사 기밀 보안, 안전 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전화기 사용을 막는 게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1년간 조사한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쓸 수 없게 한 것이 직원들의 통신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업장에 전면적으로 전화기 반입을 금지한 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 중 전화기를 사물함에 넣게 하는 등 비슷한 정책을 펴온 다른 회사들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영/노동 전문 변호사 : "쿠팡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전체 직장에서 회사가 지켜야 할 적정한 범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다만 쿠팡의 조치를 차별로 판단할 '비교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 자체는 각하했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분명히 제시했는데, 쿠팡 측은 "사내 규정 개선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라며 일단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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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금지’ 부당”
    • 입력 2022-09-16 06:34:37
    • 수정2022-09-16 0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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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류센터 작업장 안에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 내부 규정을 놓고 논란이 있어왔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면적인 전화기 사용 금지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기관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비슷한 규정을 시행하는 다른 회사들에도 반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작업장 안에서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못 써, 초기 신고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화재 뿐 아니라 다른 안전 사고가 발생해도, 마찬가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민병조/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지회장 : "온열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분들도 조치가 굉장히 늦었어요.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면 노동자들이 바로 연락을 취했을 텐데..."]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기 반입을 금지하는 건 쿠팡의 내부 규정입니다.

회사 기밀 보안, 안전 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전화기 사용을 막는 게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1년간 조사한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쓸 수 없게 한 것이 직원들의 통신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업장에 전면적으로 전화기 반입을 금지한 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 중 전화기를 사물함에 넣게 하는 등 비슷한 정책을 펴온 다른 회사들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영/노동 전문 변호사 : "쿠팡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전체 직장에서 회사가 지켜야 할 적정한 범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다만 쿠팡의 조치를 차별로 판단할 '비교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 자체는 각하했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분명히 제시했는데, 쿠팡 측은 "사내 규정 개선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라며 일단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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