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스토킹 방지법’, 피해자 보호 미흡…법무부에 보완 지시”

입력 2022.09.16 (09:11) 수정 2022.09.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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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스토킹 방지법’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법무부에 제도 보완을 지시해 스토킹 범죄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많은 언론에 보도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참석 예정인 유엔총회에 대해서는 “‘복합적 위기와 해결 모색’을 주제로 각국 정상과 외교 관계자들이 참여해 자기 의견을 발표한다”며 “복합 위기에 전 세계가, 유엔 시스템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한 질문에는 “양국의 발전과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양국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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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6 09:11:52
    • 수정2022-09-16 09:49:48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스토킹 방지법’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법무부에 제도 보완을 지시해 스토킹 범죄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많은 언론에 보도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참석 예정인 유엔총회에 대해서는 “‘복합적 위기와 해결 모색’을 주제로 각국 정상과 외교 관계자들이 참여해 자기 의견을 발표한다”며 “복합 위기에 전 세계가, 유엔 시스템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한 질문에는 “양국의 발전과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양국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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