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계엄 문건’ 조현천 “자진 귀국”…여야 진위공방 재점화

입력 2022.09.16 (09:14) 수정 2022.09.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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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7년, 탄핵 정국 때 이른바 '촛불 계엄 문건' 논란의 핵심 당사자였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 4년여 만에 자진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기무사 해체를 위해 문건 취지를 왜곡했다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직후 나온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은 '기획 입국설'을 제기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엄령 선포 시 청와대에 공수여단을 투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던 이른바 '촛불 계엄 문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던 2017년 초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이듬해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한 시민단체가 폭로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2018년 7월 : "(군이)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한 것이다."]

군·검 합동수사단이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일부만 기소한 채 사건을 종결짓지 못했습니다.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입니다.

[노만석/당시 군·검 합동수사단장/2018년 11월 : "(조 전 사령관은)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현재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여 만에 조 전 사령관이 처음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현지 변호인을 통해 "당시 국방 장관 등이 고발되는 등 진실 규명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직후였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지난 14일 : "이것(문건)을 이용해서 기무사를 해편(해체하고 재편)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안보를 문란시킨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여야 공방이 재점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소된 핵심 관계자 3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내란음모 기획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획 입국설'로 맞받았습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심전심으로 통한 것입니까.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조 전 사령관이) 국민의힘과 검찰과 입을 맞춘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건을 공개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의 고발은 인권단체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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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 계엄 문건’ 조현천 “자진 귀국”…여야 진위공방 재점화
    • 입력 2022-09-16 09:14:35
    • 수정2022-09-16 0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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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7년, 탄핵 정국 때 이른바 '촛불 계엄 문건' 논란의 핵심 당사자였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 4년여 만에 자진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기무사 해체를 위해 문건 취지를 왜곡했다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직후 나온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은 '기획 입국설'을 제기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엄령 선포 시 청와대에 공수여단을 투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던 이른바 '촛불 계엄 문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던 2017년 초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이듬해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한 시민단체가 폭로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2018년 7월 : "(군이)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한 것이다."]

군·검 합동수사단이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일부만 기소한 채 사건을 종결짓지 못했습니다.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입니다.

[노만석/당시 군·검 합동수사단장/2018년 11월 : "(조 전 사령관은)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현재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여 만에 조 전 사령관이 처음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현지 변호인을 통해 "당시 국방 장관 등이 고발되는 등 진실 규명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직후였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지난 14일 : "이것(문건)을 이용해서 기무사를 해편(해체하고 재편)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안보를 문란시킨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여야 공방이 재점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소된 핵심 관계자 3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내란음모 기획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획 입국설'로 맞받았습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심전심으로 통한 것입니까.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조 전 사령관이) 국민의힘과 검찰과 입을 맞춘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건을 공개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의 고발은 인권단체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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