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빈관 신축 논란 속…‘靑 공원화’에도 314억 원 편성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 개방해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개방 100일 만에 청와대에는 155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반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미술관 활용 계획을 밝히고, 상업 광고나 한복 패션 화보 촬영 등으로 논란도 적지 않았는데요.

청와대 공간 활용 문제와는 별개로 청와대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또한 들여다볼 대목이 많습니다.

■ 문화재청, 靑 관리·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에 314억 원 편성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리 등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모두 314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와대에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명목으로 내년 예산안에 217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궁능 원(宮陵園) 활용 콘텐츠 개발 운영에 90억 5,000만 원,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영녕릉 보존 정비엔 6억 2,000만 원을 올해 신규 예비비에 이미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靑 입장 관리 등에 99억…조경 관리 등에 74억 원

세부 내역도 살펴봤습니다.

문화재청은 청와대 입장 관리 및 관람 안내, 편의시설 운용에 99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 청와대 시설 조경 관리 등 74억 7,900만 원 ▲ 관람객 관람 정보 제공 및 관람 만족도 제고 23억 5,000만 원 ▲ 청와대 관람객용 화장실 신축 공사 사업비 7억 100만 원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이 밖에 수궁터 주변 복합 편의시설 조성 설계 용역비로는 2억 원, 청와대 인근 탐방로 주변 경사지, 방화선 구축 및 풍수해 대비 보수사업 등엔 3억 5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부실 추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료 제공: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

■ "양치기 예산 전액 삭감" VS "靑 돌려준 것까지가 우리의 일"

청와대 개방 이후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라지만, 문제는 이후로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계속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앞서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엔 경호부대 이전 비용 등의 명목으로 307억여 원이 배정됐고, 대통령실 새 영빈관을 짓는 데도 878억여 원의 예산이 내년과 내후년에 편성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며 "국정조사 전이라도 정기국회에서 또 다른 양치기 예산이나 불법 부정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청와대 공원화에 필요한 예산 역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아니냐'는 KBS 질의에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었다"며 "그 다음부터는 해당 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할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에 878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드는 데 대해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집무실과 비서실 이사 비용이고, 영빈관 신축 예산을 이전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