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에 전례 없이 압도적 대응”…‘담대한 구상’ 강력 지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어떤 핵 위협에도 전례 없이 압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미국의 최신 비핵전력을 포함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등 모든 군사적 자산을 총동원해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EDSCG는 한반도 방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전략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된 것입니다.

양측은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더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군사·경제·정보 수단을 포함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쓸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 고조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명에는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명시됐습니다.

이어 "한미는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양측은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 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윤석열 정부의 북핵 정책인 '담대한 구상'이 가진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공조 역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한국 대표단이 미국 확장억제의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B-52 전략폭격기를 시찰한 사실을 언급, "대표단의 B-52 전략폭격기 시찰이 동맹의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고, 차기 회의 준비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실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 차관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은 물론 최첨단으로 진전된 비핵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신 차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며 우주와 사이버 등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약속과 관련해선 "새로운 분야의 한미 간 협력 진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4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을 비롯해 대만 문제와 중국 등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정세 전반이 광범위하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