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갓난쟁이도 받는 태양광 연금?…섬마을 인구 늘어

시사기획 창 ‘햇빛 바람에 멍들다’ 중에서

국내에서도 주민수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신안 안좌면 태양광 발전소. 간척지 25만 평에 깔린 24만 6천 장 패널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땅을 사업지로 택해,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했다.

정상권 태양광발전소 현장 소장
“농민들이 사실 농사를 현실적으로 못 짓고, 새우 양식을 30년 가까이 해왔는데, 그 새우 양식도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폐사하고 그래서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땅이었습니다. 국토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을 하고, 전기도 생산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본 점이 첫 번째이고요. ”

사업자 배만 불린다는 반대 여론은 이익 공유 배당금을 통해 누그러뜨렸다.

“박은심 씨, 2분기 태양광 개발이익 배당금 받아가세요!” “네”

전기를 생산해 얻은 이익금 30%를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태양광을 반대했던 이들도, 이제 햇빛연금이라며 반긴다. 7살 미만 영유아에겐 배당금 비율을 높여 청년 인구 유입도 꾀하고 있다.

박주현/마을주민
“어떻게 보면 연금이잖아요,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이 계속 나올 수 있고 우리 자식들이 그걸 계속 이어받고 하니까.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이 더 들어와야겠죠. 그래도 이 태양광 연금으로 인
해 신안군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마을에서는 더 큰 규모의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 반발을 최소화한 부지 선정, 이익금을 나눈다는 신뢰가 쌓이면서 가능했다.

박두훈/ 안좌면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사무국장
“실질적으로 배당금 지급을 하니까 신뢰도 하고, 많은 주민이 가입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이 사업도 진행되는 중이고요. 204메가 와트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독일 재생에너지 확대의 든든한 버팀목. 바로 마을단위 협동조합이다.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투자와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다.

물론, 독일이라고 갈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전문기구인 ‘자연보호와 에너지전환 역량강화센터’. 일명 KNE의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다. 독일 환경부 등이 공동출자한 비영리 단체로, 연방정부 예산을 지원받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설립된 이후, 독일 전역에서 재생에너지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갈등 중재자 47명이 현장을 찾아 활동한다.

가장 큰 원칙은 중립성. 갈등의 이슈를 객관화하는 것은 물론 전문 정보를 수집, 전달하고 개별 상담도 제공한다.

성공적인 갈등 중재의 전제조건은 뭘까.

티나 베어 KNE 다이얼로그 디자이너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비법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나 그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싶은지 사전에 미리 알고, 어떤 장소를 발전시키고 싶은지 사전에 대화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일이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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