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국회, 대정부 질문 시작…여야 격렬 대치 우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9월 19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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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죠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세한대학교 교향학부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앵 커: 어제 윤 대통령이 영국 여왕 장례식을 포함한 UN총회 참석 등을 위해서 공군 1호기를 타고 출국을 했어요. 좋은 외교 성과를 기대해 보는데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시끌시끌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상황 좀 들여다보죠

□ 배종호: 일단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됐고 또 친 이재명계 최고위원이 대거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데 세력 기반이 구축이 됐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취임 17일 만에 당 지도부 또 대표실 인선을 마무리했는데 대거 친명계로 포진이 됐어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까지 발탁이 돼서 이재명 친명 체제가 완성이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민생과 그리고 또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 보복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여투쟁을 벌인다는 투트랙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민주당, 친이재명계로 집행부 포진...민생과 '야당 탄압'에 대한 대여 투쟁 등 투트랙 방향"

□ 배종호 : 지난번에 지도부와 관련해서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진입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 과연 두 자리 중에 한 명의 호남 인사가 발탁이 될 것인가 눈여겨봤는데 각각 호남과 영남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발탁이 됐습니다. 호남 몫으로는 임선숙 변호사가 발탁이 됐어요. 임선숙 변호사는 전남대 출신이고요. 호남지역 대학교 출신 가운데 여성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런 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선숙 지명직 최고위원을 통해서 호남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대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네 인터뷰 저희들이 일단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임선숙 변호사 직접 인터뷰를 좀 해 볼 거고요. 국민의힘은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 윤 대통령이 출국하자 제명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 윤리위 모욕이라든지 비난 표현 이런 게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징계 절차 개시를 하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도 있는 거죠.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 앞으로 제명이 될 것인가 궁금한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흐름을 보면 제명은 사실상 확실시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가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열흘이나 앞당겨서 긴급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 절차 개시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 추가 징계를 할 경우에는 이전 징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 징계가 당원권 자격정지 6개월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탈당 권유 그리고 또 하나는 제명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서 따라서 가처분 신청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제명할 것이 확실시 되고요. 다만 지금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국민과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를 이렇게 제명까지 하는 것이 온당한지라는 그런 문제는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사법 리스크' 내홍 여전...원내대표 선출에 호남 지역구 출신 이영호 의원 도전"

□ 배종호: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5선의 주호영 의원 대 유일한 호남 지역구 출신의 재선의 이영호 이 두 사람이 붙는데 사실상 무늬만 경선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그런 원내대표 경선이 아닌가 다만 관전 포인트는 이영호 의원이 득표를 어느 정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핵관 중심의 친윤 포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중진들도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영호 의원이 상당 부분 득표를 할 경우에는 당내 반발 세력도 그만큼 크지 않나라는 그런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국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보도를 보니까 정기국회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쟁 상황이죠. 김건희 사법 리스크 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정면으로 격돌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불꽃 튀는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고요. 지금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또는 전격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정적 제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에 대해서 방탄조끼를 입기 위한 것 아니냐 물타기다라고 방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영빈관 신축 예산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적으로 철회했지만 이 문제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세 종부세 완화 문제 또 그리고 노동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 처리 문제 그리고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적 채용 문제 그리고 639조 원의 내년도 예산 처리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에 아주 극렬한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시작...여야 극렬 대치 전망"

▣ 앵 커: 여기에서 이제 정기국회의 또 다른 이름은 예산 국회로 연결이 됩니다. 광주·전남에서는 정부에서 현안이 빠져버렸다거나 국회에 제출할 때 아니면 추가로 더 국비를 받아내야 되는 지역 현안들이 있을 겁니다. 국비 확보 비상이죠.

□ 배종호: 그렇습니다. 일단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정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 호남지역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리고 광주·전남 의원들 가운데 후반기 상임위원장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 초선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 엑스포 등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산 사업이 영남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광주·전남이 홀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광주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이 3조입니다. 그리고 전남은 8조 원 이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목표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좀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국비 목표 광주 3조원↑·전남 8조원↑...현 정부 기조에서 호남 예산 홀대 우려"

▣ 앵 커: 특히 지역에서는 벼 수확기 앞두고 최고 현안 가운데 하나가 쌀값 문제인데 농민들 한숨이 깊은 가운데 지난주 후반이 주목이 됐었어요. 국회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는데 그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까지 여러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배종호: 일단 이 문제는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소속 의원 수가 169명 아니겠습니까.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따라서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처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에게 주어진 권한 그러니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서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반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경남하고 또 경북 등 쌀 주산지 8개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안정화 대책을 촉구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앵 커: 네 그러니까 쌀값이 일정 어떤 조건 아래로 폭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시장격리를 그동안에는 그냥 해왔는데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에 소위를 통과하게 된 건데 국민의힘은 동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에 공감을 하면서도 소위를 단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앞으로 좀 지켜볼 문제고요. 반도체 얘기로 좀 넘어가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반도체를 언급을 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광주·전남이 반도체 동맹을 맺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기대가 큰데 어떻습니까

□ 배종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특화단지가 우리 광주·전남 지역에 유치가 된다면 광주·전남 지역의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 지역의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이 된다면 삼성전자 등 기업들도 천문학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시급...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천문학적 투자 기대"

□ 배종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광주·전남 광역권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이 된다면 이런 문제도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현재 광주·장성 인접 지역에 300만 평 규모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광주·전남 지역에는 전국 최대의 재생에너지 보유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전 등 에너지 기업이 집약화 돼 있거든요. 국내 최고 수준의 국가 AI데이터센터까지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지금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사실은 충청권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여서 광주·전남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런 목소리도 큰 거죠.

□ 배종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충청도 지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이다 라는 그런 기대 효과를 상당히 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 성장산업 선점을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미 충청북도도 대규모 정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참여 의향 조사도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청주, 음성, 괴산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지정을 위해서도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충북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네 김영록 도지사가 동아일보하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반도체 특화단지가 적어도 영남이나 호남 각각 한 곳씩 지정되도록 임기 동안 총력을 쏟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해양수산부가 갯벌 유산 보존 기능을 총괄하는 보존본부 지금 건립 공모 중에 있잖아요. 이달 말쯤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갯벌 유산이 신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신안군이 유치를 위해서 뛰어든 상황인데 이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국내 갯벌 면적 가운데 85%를 신안 지역이 차지하고 있고요. 보성, 순천까지 합치면 전체의 90%가 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해서 그리고 현장평가를 거쳐서 11월에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벌써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모사업 설명회 때 내놨던 평가표 기준하고 공모 당시의 평가표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세계 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라는 매우 추상적인 기준이 새롭게 평가 항목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이 충청도니까 충청도에 유리한 기조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가 된다면 전남 신안이 가장 유리한 그런 지역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갯벌 80%가 전남에 조성...갯벌보존본부 전남 유치는 당연"

▣ 앵 커: 그렇게 되도록 정치권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얘기 민형배 의원 얘기 좀 해볼 건데요. 민형배 의원이 광주 의원 아닙니까. 복당 이게 이제 그동안에 여러 고민이 좀 있었어요. 복당 딜레마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복당 딜레마는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복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탈당의 이유가 개인의 무슨 비리 문제로 인한 탈당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기 위한 탈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도 민의원 복당에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당이 책임질 일이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고 자기 희생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꼼수 탈당으로 보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법무부와 검찰이 현재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가 끝나야만이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현재 검찰 경찰의 사정 정국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민형배 의원이 현재 무소속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것도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목포 지역에서 특별한 정치 토크쇼가 열립니다.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노벨상 기념관에서 열리는데요. 스웨덴의 린네대학교 최연혁 교수가 스웨덴에서 비행기를 직접 타고 목포까지 와서 스웨덴에 정치 변화의 비결에 대해서 특별한 강연을 하고 우리 목포 시민들과 대담을 갖습니다.

▣ 앵 커: 그러니까 북유럽의 섬김의 정치가 그 제목이더라고요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북유럽의 섬김의 정치인데 왜 이런 제목이 나왔냐 하면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는 1860년대까지만 해도 극심한 빈곤 농업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살기 어려워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동의 산유국 빼고 1인당 GDP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의무교육이 6세부터 해서 대학원 박사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고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민자가 10만 명씩 몰려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결정적인 변화에는 정치의 변화가 있었다. 상생의 정치 그리고 탈권력화된 봉사의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볼 때는 대담회 그리고 특별한 강연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3일(금) 김대중 노벨상 기념관에서 '북유럽 섬김의 정치' 토크 콘서트...스웨덴과 한국의 민주주의 강연"

▣ 앵 커: 네 우리 배종호 교수님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목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대강당 일반인들도 가서 들을 수 있는 거죠.

□ 배종호: 누구나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미래 정치 지망생들 또 그리고 현역 시도의원들도 꼭 들으셔서 북유럽의 성김의 정치를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앵 커: 최연혁 교수 이분이 보니까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에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또 민주주의가 왜 좋을까 이런 책들을 펴냈는데 상당히 정치학 교수로 여기저기에서 좋은 강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좋은 기회니까 지역민들도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