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신당역 사건, ‘여성이라서 죽었다’고 하면 안돼…대책과 멀어져” [크리스탈마인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의 피의자 31세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여성이라서 죽었다고 말하면 대책과는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니까 그 피해를 막기 위한 목소리를 수렴시키기 위해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르는 데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19일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과거 PC방 살인 사건은 목숨 잃은 사람이 남자였고 스토커 중엔 여성도 있다"며, "스토킹 범죄를 여성혐오 범죄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각각의 범죄의 양상이 다르고 정책도 달라져야 하는데 대책이란 게 나올까"라며 반문했습니다.

또, 이 교수는 전 씨의 신상이 공개된 것의 의의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범죄가 너무나 잔혹했다는 것과 피해의 중대성이 신상공개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됐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범죄 예방 목적) 이 대목은 아쉽기가 짝이 없다"며, "피해자가 목숨을 잃기 전에 범죄 예방을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찰이 전과 기록이라도 실무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경찰에 입건도 여러번 되고 벌금 처벌 받았던 전력도 있는데, 그런 전과를 담당 실무자들이 미리 알았다면 구속영장을 좀더 일찍 미리 청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피의자 전 씨가 신당역으로 향하기 전 피해자를 찾아 돌아다닌 것을 두고 이 교수는 "이미 그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를 하고 있던 것"이라며, "스토킹이 고질화돼서 편집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양상으로 진전이 됐던 거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분석했습니다.

범행 전 전 씨가 1,700만 원 가량 예금을 인출한 것을 두고 이 교수는 "한 두푼이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예금 전액을 다 인출하려고 한 걸 봤을 때 돈이 필요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한 "가장 괘씸하다고 여긴 건 (전 씨가 범행 당시 착용했던) 위생모"라며, "피해자는 당시 처참하게 사망했는데,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걸 예지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GPS) 교란용 앱을 설치하기까지 아주 집요하기 짝이 없다"며, "계획 살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해석이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이 교수는 "그날 저녁 9시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심신미약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앞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판례가 많았다"며,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우울증으로 심신미약이 나왔던 판례라, 그런 판례를 염두에 두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김태현, 김병찬 등 앞선 스토킹 범죄자들을 보면서 학습했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며,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은 열람도 해보고 검색도 해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판례를 참고해 "전 씨도 정신 병력을 빌미 삼아 30년 정도가 최대 형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