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81조’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모든 학생에게 수학여행 비용 전액 지원”, "초·중·고 신입생 한 명당 20만 원씩 입학 지원금 지급", "학생 두 명당 스마트 기기 한 대씩 보급" 우리 지역 교육청의 약속들입니다.

이 정책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누군가는 "꼭 필요한 지원" 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정책별로 들어가는 예산을 살펴보면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까지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시·도 교육청에 특별히 돈이 많은 걸까요?

일단 대답은 "비교적 그렇다" 입니다.

지방 교육청 재정의 대부분은 정부가 해마다 편성하는 '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일부 교육세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렇다 보니 국내 세금이 많아질수록 교육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세수 증대에 따라 교육교부금도 늘어났는데요.

2010년 약 32조 3,000억 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이 올해 2차 추경 기준으로 약 81조 3,000억 원까지 2.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교부금이 늘면서 교육청마다 각종 지원 사업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렇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편성되는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올해 교육부 본예산 기준으로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예산의 약 7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교육교부금 중 3조 6,000억 원을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지원해서 재정난을 겪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 했는데요.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는 "고등교육에 소홀했던 국가 차원의 문제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대는 것이다", "교육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숫자 놀음이다"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함영기/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 "그동안 학생 수는 감소한 건 맞아요. 감소했지만, 반면 학교 수라든지 학급 수, 교사 수는 늘어났다는 게 통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 환경 자체가 노후되고 아주 낙후된 학교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여전히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교육교부금에 대한 예산 낭비 논란을 근본적으로 잠재우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 교육교부금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외부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 : "시민단체라든지, 학부모단체라든지, 교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교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즉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체제가 좀 필요하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각 교육청의 교육정책들이 시행 시기나 효용성 측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비판의 여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교육에 투입되는 재정.

안정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하도록 투명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