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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추가 비용 ‘합참 이전’도 뇌관…내년 예산엔 ‘0원’ 반영
입력 2022.09.20 (09:07) 수정 2022.09.20 (09:13)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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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동참모본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과천 남태령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비용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 1,200억 원부터 2,000억 원 이상까지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정작 내년 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2026년까지 과천 남태령으로 옮겨간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당시 인수위는 천억 원대의 이전 비용을 예상했습니다.

[김은혜/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3월 21일 : "만약에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경우엔 (청사 신축 비용은) 1,200억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정부 출범 뒤엔 이전 예상 금액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5월 17일 : "5,000억 원까지는 아니고, 2,000억~3,000억 원, 그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안엔 합참 이전 비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지 못해 예산안도 세울 수 없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예산안 보니까 합참 이전에 관련된 비용들 예산안에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죠?"]

[김승겸/합참의장 :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러다 보니 2026년 이전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합참 역시 내년도 예산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청사 이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합참의장 공관과 장교들의 관사 신축 등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합참의장의 공관을 새로 신축해야죠?"]

[김승겸/합참의장 : "예"]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김승겸/합참의장 : "다시 선행 연구를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최소 수천억 대로 예상되는 합참 이전 비용은 대통령실 이전 추가 비용 논란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합참 이전 TF가 아직 정확한 비용 추계를 내놓지 않는 가운데 야당은 이를 국정감사에서 적극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훈
  • 대통령실 추가 비용 ‘합참 이전’도 뇌관…내년 예산엔 ‘0원’ 반영
    • 입력 2022-09-20 09:07:06
    • 수정2022-09-20 09:13:45
    아침뉴스타임
[앵커]

합동참모본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과천 남태령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비용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 1,200억 원부터 2,000억 원 이상까지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정작 내년 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2026년까지 과천 남태령으로 옮겨간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당시 인수위는 천억 원대의 이전 비용을 예상했습니다.

[김은혜/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3월 21일 : "만약에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경우엔 (청사 신축 비용은) 1,200억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정부 출범 뒤엔 이전 예상 금액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5월 17일 : "5,000억 원까지는 아니고, 2,000억~3,000억 원, 그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안엔 합참 이전 비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지 못해 예산안도 세울 수 없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예산안 보니까 합참 이전에 관련된 비용들 예산안에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죠?"]

[김승겸/합참의장 :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러다 보니 2026년 이전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합참 역시 내년도 예산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청사 이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합참의장 공관과 장교들의 관사 신축 등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합참의장의 공관을 새로 신축해야죠?"]

[김승겸/합참의장 : "예"]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김승겸/합참의장 : "다시 선행 연구를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최소 수천억 대로 예상되는 합참 이전 비용은 대통령실 이전 추가 비용 논란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합참 이전 TF가 아직 정확한 비용 추계를 내놓지 않는 가운데 야당은 이를 국정감사에서 적극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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