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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중단’…‘행정통합’ 제안
입력 2022.09.20 (09:47) 수정 2022.09.20 (11:38) 930뉴스(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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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대응 전략으로 추진됐던 부울경 특별연합, 이른바 '메가시티' 사업이 출범 다섯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어제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부산시도 이에 호응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에 혼란도 예상됩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776만 명의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목표로 지난 4월 첫발을 뗀 전국 첫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35조 원 규모의 발전 계획을 담아 출범했지만 다섯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첫 공식 입장 발표에 나선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행정의 '옥상옥'이라며 실익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재정 권한 없는 정부의 권한 이양은 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부산 중심의 광역화로 빨대 효과, 경남 산업의 경쟁력 저하, 서부권 소외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 지사는 대신, 부산·울산과의 행정통합 제안했습니다.

[박완수/경남지사 : "오히려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훨씬 경쟁력을 갖추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권한을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내년 1월 예정된 특별연합의 사무 개시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긴 초광역특별연합 정책, 박 지사는 수도권 대응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통합이기 때문에 정부 뜻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질의에 대해선 정치적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도민들이 여기(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도민께 설명을 드리고…."]

관련 법도 마련된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단한 채, 전격적인 '행정통합' 제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 "(부울경)특별연합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 포기할 그와 같은 일은 아니고요. 통합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도 특별연합의 그와 같은 경험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부산시는 경상남도의 발표 직후, 부울경 행정통합도 수용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2년 동안 행정 역량을 집중했던 부울경 특별연합, 경남연구원의 두 달의 연구 결과, 사업 중단이 결정되면서 정책 전환에 따른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박민재/그래픽:김신아
  • 경상남도,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중단’…‘행정통합’ 제안
    • 입력 2022-09-20 09:47:42
    • 수정2022-09-20 11:38:42
    930뉴스(창원)
[앵커]

수도권 대응 전략으로 추진됐던 부울경 특별연합, 이른바 '메가시티' 사업이 출범 다섯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어제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부산시도 이에 호응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에 혼란도 예상됩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776만 명의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목표로 지난 4월 첫발을 뗀 전국 첫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35조 원 규모의 발전 계획을 담아 출범했지만 다섯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첫 공식 입장 발표에 나선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행정의 '옥상옥'이라며 실익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재정 권한 없는 정부의 권한 이양은 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부산 중심의 광역화로 빨대 효과, 경남 산업의 경쟁력 저하, 서부권 소외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 지사는 대신, 부산·울산과의 행정통합 제안했습니다.

[박완수/경남지사 : "오히려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훨씬 경쟁력을 갖추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권한을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내년 1월 예정된 특별연합의 사무 개시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긴 초광역특별연합 정책, 박 지사는 수도권 대응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통합이기 때문에 정부 뜻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질의에 대해선 정치적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도민들이 여기(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도민께 설명을 드리고…."]

관련 법도 마련된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단한 채, 전격적인 '행정통합' 제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 "(부울경)특별연합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 포기할 그와 같은 일은 아니고요. 통합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도 특별연합의 그와 같은 경험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부산시는 경상남도의 발표 직후, 부울경 행정통합도 수용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2년 동안 행정 역량을 집중했던 부울경 특별연합, 경남연구원의 두 달의 연구 결과, 사업 중단이 결정되면서 정책 전환에 따른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박민재/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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