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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취약계층 예산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복지’인가”
입력 2022.09.20 (10:19) 수정 2022.09.20 (10:22)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공공형 일자리를 6만 천 개 줄이고 대신 시장형 일자리를 3만 8천 개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민생·복지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기 내 60조 원이란 막대한 ‘초부자감세’부터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다”며 “고물가·고금리로 민생 시름이 깊어가는 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복지’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교육·건강 등 필수 공공영역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약자복지’가 아닌 ‘각자도생 복지’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르신과 장애인, 자영업자, 청년 등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국민 삶에 보탬이 되도록 민생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기초연금확대법, 출산 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리 폭리 방지·불법 사채 금지 등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 정상화법 ▲노란봉투법 등도 조속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토킹 범죄 원천 근절, 입법역량 집중”

한편 박 원내대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라며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가해자 행위 제한 강화를 중심에 둔 전면적인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 강화해 스토킹 범죄가 원천적으로 근절되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비롯해 징역처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홍근 “취약계층 예산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복지’인가”
    • 입력 2022-09-20 10:19:49
    • 수정2022-09-20 10:22:01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공공형 일자리를 6만 천 개 줄이고 대신 시장형 일자리를 3만 8천 개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민생·복지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기 내 60조 원이란 막대한 ‘초부자감세’부터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다”며 “고물가·고금리로 민생 시름이 깊어가는 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복지’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교육·건강 등 필수 공공영역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약자복지’가 아닌 ‘각자도생 복지’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르신과 장애인, 자영업자, 청년 등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국민 삶에 보탬이 되도록 민생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기초연금확대법, 출산 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리 폭리 방지·불법 사채 금지 등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 정상화법 ▲노란봉투법 등도 조속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토킹 범죄 원천 근절, 입법역량 집중”

한편 박 원내대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라며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가해자 행위 제한 강화를 중심에 둔 전면적인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 강화해 스토킹 범죄가 원천적으로 근절되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비롯해 징역처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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