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농가 일손 부족 만성화…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 연장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9월 20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AIxlgr8Hdfo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본격적인 수확철 떨어진 쌀값에 농민들 시름이 깊은 가운데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오늘 시사 지지고 볶고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강성휘 전 전남도 의원 함께하십니다. 의원님은 어서 오십시오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이하 강성휘): 네 안녕하세요. 강성휘입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 앵 커: 수확기 농어촌의 일손 부족 실태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 강성휘: 파종기라든가 수확기 또 어촌 같은 경우는 집중 어로기가 있는데요. 이제 전남지역은 인력 부족이 만성화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 앵 커: 만성화다

□ 강성휘: 무안군을 예를 들면 무안 지역 마늘 양파 수확을 위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총 7만 2천630명의 노동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안 군내 마늘 양파 재배 농가는 3천 500가구 약 7천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필요 인력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6만 5천630명은 결국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중에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5명이 투입되었고요. 이번 하반기는 9월부터 82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투입 숫자만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농어촌 근로자 부족 현황입니다.

▣ 앵 커: 이제는 벼 같은 경우에 수확기가 또 시작이 될 거고요.

□ 강성휘: 또 가을 배추, 무

▣ 앵 커: 파종해야 되는 거요.

□ 강성휘: 네 그렇습니다.

▣ 앵 커: 코로나 전후의 인력 부족 상황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 강성휘: 한마디로 표현하면 코로나 전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건비가 하루에 9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이었는데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1.5배 상승해서 14만 원, 15만 원을 줘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 앵 커: 그래서 먹고 시내 한 인력중개업소 관계자를 목소리를 직접 담았는데요. 하루 인건비가 18만 원 이상이라고 해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1: 저희 사무실도 거의 한 60%가 외국인이고요 40%가 한국인인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수급량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농촌 쪽으로서는 추수가 가까워지는 것도 있지만 밭농사 부분은 지금 한창 바쁠 때거든요. 밭 농사 쪽에 인부들이 많이 부족하고 바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원 부족 또 특히나 목포 인근 이 쪽은 지금 금방 다가오는
김 포자 작업하는 데도 지금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보통 대략 한 50명 정도가 나가는데 요청에 비해서 20명 정도는 지금 못 보내고 있는 형태죠 코로나 사태부터 농촌 쪽에 인건비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양파 작업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당 평균 18만 원 이상이 돼버렸어요. 인건비 상승의 가장 크게 요인이 된 것이 지금 농촌 인부 쪽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13만 원 14만 원 그랬어요.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 앵 커: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만 원 14만 원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18만 원 1인당 인건비가 그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농촌 인력 부족이 정말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하시네요.

□ 강성휘: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작물이 생물 아닙니까. 어촌도 마찬가지고 생물이기 때문에 적기 수확, 제철 어로작업을 하지 못하면 바로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곧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어민들이 농어촌 분야의 어떤 직업 또는 작업을 기피하게 되고 농어촌 피폐화로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앵 커: 지금 어업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에 이제 김발 작업 해야 되거든요.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해남, 진도, 완도 다 이어지더라고요

□ 강성휘: 그렇습니다. 이쪽이 전남 서남권이 전국 김 생산량의 60% 이상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 김이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 품목의 최대 품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로 인력 부족 문제로 김 산업이 휘청이게 된다면 그 문제도 또한 전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앵 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작물도 애써 지워놓고 제때 수확 못하면 품질 떨어지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죠.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농촌 피폐화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력 부족의 원인을 다시 한 번 좀 짚어볼까요.

□ 강성휘: 결과적으로는 농촌 지역이 또 어촌 지역이 고령화가 심해서 소위 건강한 노동 인력이 부재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또 소득이 적기 때문에 청년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로 이주하고 농어촌 쪽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이런 농어촌 지역 인력 부족 문제에 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거의 입국을 못 했죠. 사실은

□ 강성휘: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한 명도 입국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 앵 커: 전남지역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그래서 배정 규모가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그 요구는 많이 했는데 배정은 못 됐구나 실태가 어떻습니까

□ 강성휘: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년 동안 정부로부터 5천107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 입국자는 배정 인원 11.35%인 580명만 실제 입국해서 일을 하고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위 배정 대비 실 입국자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앵 커: 코로나의 영향이었다.

□ 강성휘: 그렇습니다.

▣ 앵 커: 네 사실은 코로나 전에도 인력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각해졌다. 목포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에 계절 근로자 관련한 실태 좀 나온 게 있나요.

□ 강성휘: 올 하반기에 전라남도는 1천763명의 계절 근로자가 배정됐습니다. 몇 명이 들어올지는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18개 시군에서 1천 763명이 배정됐는데 목포하고 구례, 여수, 광양 네 군데 시군은 소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한 명도 배정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수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 앵 커: 농사와 관련된 것만 얘기해서 그러나요.

□ 강성휘: 아닙니다. 어업 분야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목포시에 확인해서 왜 배정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문의했더니 소위 일주일 이상 고용하고 5개월까지 고용하는 그런 수요가 없다. 농민들은 워낙 규모가 적기 때문에

▣ 앵 커: 지금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손은 아니다.

□ 강성휘: 말 그대로 초단기 일손입니다. 하루나 이틀 몇 시간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부분은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하고 앞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하루나 이틀 일하고도 계속적으로 5개월 이내에서 이 계절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면 그때는 사용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 앵 커: 인근 지역에 무안이나 신안 영암 이런 데는 신청했죠.

□ 강성휘: 네 그렇습니다. 전남 서남권인 무안은 46명 신안은 26명 영암은 28명의 계절 근로자를 올해 이번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 앵 커: 농업 분야인가요?

□ 강성휘: 농업 분야만 있습니다. 묘하게 이렇게 바다가 넓고 또 목포는 항구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어업 분야에서도 한 명도 신청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현실이고요. 또 하나가 단순히 무슨 김 포자 이를테면 작업이다 해서 바다 또는 그 해역 현장에서 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농수산물과 관련된 제조업 분야도 일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도 계절 근로자 도입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앵 커: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섬세하게 준비를 못하고 있다. 인력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정책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 강성휘: 예를 들면 산정농공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소위 조미김 공장이 어떤 계절적으로 좀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김을 바다에서 채취해 와서 여기서 조미김을 제조하는데 그때 필요한 시기의 인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계절 근로자의 어떤 활동 또는 고용 영역을 넓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자체가 잘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 수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강성휘: 최근에 보니까 무안군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왔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 앵 커: 올 상반기에는 25명이 들어왔는데 농업 분야입니다. 하반기에는 82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농업 분야입니다. 어업 분야가 아닙니다.

▣ 앵 커: 네 사실은 이게 이제 고령화가 심각하고 젊은 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손을 줄이기 위해서 기계화를 많이 하잖아요. 기계화하면 기계를 또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 강성휘: 노숙련 노동자 이게 필요한 거죠.

▣ 앵 커: 어르신들이 또 쉽지가 않잖아요.

□ 강성휘: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국내 젊은 인력이 농업 분야로 유입이 적고 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 인력을 도입할 수 없고 또 동시에 또 AI 이런 또 최근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기계화 이런 분야 두 가지 방향으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 앵 커: 네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이 지역의 영암 대불산단이 있습니다만 조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70%가 불법 체류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사실 조선업도 지금 작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함께 나오면서 좀 최근에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한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 강성휘: 외국인 계절 노동자 즉 농어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재 체류 기간이 5개월이 짧다는 의견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나 이틀 3일 근무하고 다른 장소로 옮겨서 근무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계절 근로자가 632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 316명이 이탈하는 이런 초유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남 고흥에서도 14명이 이탈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세 번째로 배정 인원 대비 실제 입국 인원이 어쨌거나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정을 많이 받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인력 부족 문제가 악순환 반복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들이 알아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외국 도시와 MOU 체결하고 선발하고 또 들어오신 분들을 관리하고 또 출국 업무까지 관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앵 커: 인력 문제 특히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앞으로 지자체가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는 건데 특히 말씀해 주신 외국인 장기 체류 비자 10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여기에 또 거는 기대가 좀 크지 않습니까

□ 강성휘: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올 7월부터 8월까지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공모했는데 전라남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10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인데 전남에서는 영암, 해남, 장흥, 강진 등 네 곳이 외국인 장기 체류 비자 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외국 동포와 그 가족은 전남 도내 지자체 네 곳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 앵 커: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 강성휘: 장기 체류 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수 외국 인재로 분류된 분들에 대해서는 영암과 해남이 대상 지역인데요. 5년 이상 사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 앵 커: 예 이것도 이제 기대가 큰 거죠. 농촌지역에서

□ 강성휘: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장기 체류가 늘면 그쪽에 일종의 정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인구 유입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앵 커: 우수인력도 확보한다는 거잖아요.

□ 강성휘: 그렇습니다. 이제 우수 인력의 범위 기준을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대학 졸업 인력을 지역에 꼭 맞는 어떤 분야에 노동자로 확보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인구 순 유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앵 커: 네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이 몇 년 동안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이 지역도 그 실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직접 살펴본 전남노동권익센터의 문길주 센터장 얘기를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2: 제가 직접 전남 지역에 있는 우리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농어촌이나 이런 데를 가봤습니다. 일단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가 전기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데가 흔히 말하면 농촌에서 바로 가까운 풀밭이나 산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는 장소와 숙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일하는 공간이 구분이 되지 않는 언제든지 사업주가 가서 일해라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작업 주거환경 시설이었습니다.

▣ 앵 커: 네 아마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농어촌 지역 일을 할 때 얼마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가는 보도를 통해서 익히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전남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 강성휘: 네 그렇습니다. 저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숙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다 부서져가는 컨테이너 수준에서 생활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은 충격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또 이런 인력 부족으로 해서 외국 인력을 소위 수입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해서 돈을 벌어서 나가신다고 했을 때 고향에 갔다고 했을 때 한국을 얼마만큼 좋은 나라 멋진 대한민국으로 기억할지 걱정되더라고요

▣ 앵 커: 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을 포함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이 지역에서 정말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대책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강성휘: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농업 분야의 소득 개선 또 농어민 복지 확대 그리고 또 농업인들의 정주 여건 개선이 농어민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을 사실은 이제는 도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고 확대를 하지 않을 수없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단기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체류 기간을 분명하게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정 인원 대비 실 입국 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특히 숙소 그 다음에 위생 그리고 보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개선을 확실하게 해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적법하게 계절노동을 하고 나갈 수 있는 소위 애국인 계절 노동자 근로조건을 개선해줘야 한다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공통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 부분을 확실히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역의 농어촌 일손 부족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함께 살펴봤습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