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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명암]⑦ 피할 수 없는 전환…해결 열쇠는 ‘분권’
입력 2022.09.20 (10:33) 수정 2022.09.20 (11:39) 930뉴스(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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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일주일 동안 농어촌에 집중된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결국 에너지 전환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시행착오를 줄일 방안을 절실히 고민해야 합니다.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 오늘은 양창희 기자가 재생에너지 갈등 문제의 대안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업이 쓰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 100' 캠페인.

세계적으로 요구가 커지며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부담이 전가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결국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철기/신안 천일염생산자 연합회장 : "태양광이 자꾸 이렇게 들어선다니까 이걸 보면서 앞으로 이게 이 지역이 그렇게 바뀌면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을까…."]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에너지 전환의 지방 분권.

구체적으로는 중앙 정부의 발전사업 허가권을 지자체로 넘기고, 지역 단위의 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여론을 지역에서 직접 판단하게 하자는 겁니다.

[김동주/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단순히 에너지 전문가들, 관료들만이 결정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부터 구성을 해야만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 단계에서 발전소 위치를 정하는 '계획 입지' 도입도 필요합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지난해 계획 입지 제도를 담은 법안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조공장/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 "덴마크 같은 유럽에서도 하는 제도인데요.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난개발을 하는 형태에서 벗어나고 지자체와 정부가 사업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대신 대도시의 남는 땅과 공장 지붕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크게 늘리는 '분산 전원' 구축 역시 중요합니다.

[정민성/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 : "에너지 전환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과제라는 걸 인지하고,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전환의 방식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농지 보전을 염두에 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것도 실현 가능한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 [재생에너지의 명암]⑦ 피할 수 없는 전환…해결 열쇠는 ‘분권’
    • 입력 2022-09-20 10:33:36
    • 수정2022-09-20 11:39:13
    930뉴스(광주)
[앵커]

지난 일주일 동안 농어촌에 집중된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결국 에너지 전환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시행착오를 줄일 방안을 절실히 고민해야 합니다.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 오늘은 양창희 기자가 재생에너지 갈등 문제의 대안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업이 쓰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 100' 캠페인.

세계적으로 요구가 커지며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부담이 전가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결국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철기/신안 천일염생산자 연합회장 : "태양광이 자꾸 이렇게 들어선다니까 이걸 보면서 앞으로 이게 이 지역이 그렇게 바뀌면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을까…."]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에너지 전환의 지방 분권.

구체적으로는 중앙 정부의 발전사업 허가권을 지자체로 넘기고, 지역 단위의 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여론을 지역에서 직접 판단하게 하자는 겁니다.

[김동주/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단순히 에너지 전문가들, 관료들만이 결정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부터 구성을 해야만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 단계에서 발전소 위치를 정하는 '계획 입지' 도입도 필요합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지난해 계획 입지 제도를 담은 법안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조공장/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 "덴마크 같은 유럽에서도 하는 제도인데요.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난개발을 하는 형태에서 벗어나고 지자체와 정부가 사업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대신 대도시의 남는 땅과 공장 지붕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크게 늘리는 '분산 전원' 구축 역시 중요합니다.

[정민성/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 : "에너지 전환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과제라는 걸 인지하고,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전환의 방식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농지 보전을 염두에 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것도 실현 가능한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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