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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前 의원, 1심 집행유예
입력 2022.09.20 (11:00) 수정 2022.09.20 (11:09) 사회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한미 간 정상의 통화 내용이 외교적 기밀에 해당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며 “구체적 통화 내용을 여과 없이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해 특별한 외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 전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강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권력을 이용해 야당 의원과 공무원을 탄압했다”며 “국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알 권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조차 처벌한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 내용을 발표하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내용을 게재해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前 의원, 1심 집행유예
    • 입력 2022-09-20 11:00:43
    • 수정2022-09-20 11:09:23
    사회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한미 간 정상의 통화 내용이 외교적 기밀에 해당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며 “구체적 통화 내용을 여과 없이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해 특별한 외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 전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강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권력을 이용해 야당 의원과 공무원을 탄압했다”며 “국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알 권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조차 처벌한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 내용을 발표하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내용을 게재해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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