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용빈 “‘K칩스법’은 지역 외면법…충분한 숙의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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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칩스법'이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 법안을 '지역 외면법'이라고 부르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용빈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이하 이용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길훈: 'K칩스법'이 어제 국회 산자위에 상정됐는데요.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이용빈: 미국에서는 반도체법을 칩스라고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와 양향자 의원이 K칩스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반도체 산업이 현재 국가 안보 그리고 국가 경제의 미래 운명과 직결돼 있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K칩스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의 대폭 지원 그리고 관련 기업의 세액 공제 확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 관련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법안을 K칩스법이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요. 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선정해서 예타를 면제해주는 그런 내용과 반도체 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해당 기업에는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 기간을 8년 동안 연장하고 공제율도 대폭 높인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완화한 그런 개정안이 담겨 있습니다.

◇ 정길훈: 앞서 국회 산자위에서는 한번 상정이 불발된 적도 있었죠?

◆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반도체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된 것이 8월 초였습니다. 시행 다음날 반도체 특위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양향자 위원장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데요. 현행법 시행 자체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시행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점도 있었고요. 어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은 된 것입니다.

◇ 정길훈: 이 의원께서 어제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을 '지역 외면법'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습니까?

◆ 이용빈: 이 개정안은 제16조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된 내용 때문인데요. 현행법에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수도권 외 지역뿐만 아니라 기업의 편의에 맞춰서 사업자와 지원 시설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확대돼 있는데요. 그 내용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기업의 편의대로 고를 수 있도록 혜택을 넓힌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내부를 들여다보면 수도권 독식을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전문 인력 양성 계획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대학 학생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행하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 몇 년째 표류 중이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재개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일대에 세계 최대 K반도체 벨트를 추진 중이라는 것을 저는 들었고요. 이러한 것들과 결부돼서 결국은 지역 소외와 외면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죠.

◇ 정길훈: 그런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 이용빈: 이창양 장관은 처음부터 제가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결국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매번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더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지적에 대해서 역시 반도체 외의 다양한 산업들, 그러니까 바이오, 데이터 산업,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다양한 4차 산업과 관련된 특화 사업을 지역에 잘 분배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반도체 산업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 수도권에 집중, 특히 기업 편의주의라고 하는 기존의 관점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어서 과연 이창양 장관이 답변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될지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반도체 산업의 세액 공제를 30%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세수 감소로 예상되는데요.

◆ 이용빈: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특화 단지의 지정과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특별한 배려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수 감소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반도체 국가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하기는 하나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도 즉 남부, 대구와 광주가 특히 주장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 단지, 지역의 요구대로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정길훈: 오늘부터 산자위 소위에서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빈: 일단 이미 기존에 반도체 관련한 법안이 있고 이것을 시행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더 필요하고요. 개정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과 오찬 가지면서 반도체 산업 중요성 한번 강조했었고 또 무소속 양향자 의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분이죠. 양향자 의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빨리 통과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기국회 통과 전망이 어떻습니까?

◆ 이용빈: 저는 국민의힘과 양향자 의원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광주전남, 영남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특화 단지의 요구 특히 반도체 관련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지역 대학들의 요구를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광주와 전남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점을 자신할 수 있고요. 특히나 수출 상품 생산에 RE100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삼성이 최근에 친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부분 특히 전력 소모도 많고요. 기업에서 RE100이 가장 큰 미래 변수가 될 텐데 호남에 유치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의미하는 건 수도권 집중인데 결국은 반도체 국가 경쟁력 강화와도 저는 전략적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정길훈: 그러면 양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 맡고 있는데요. 양 의원이 당시 특위위원장 수락하면서 반도체 특위를 국회 차원의 특위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전은 없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빈: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여기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우리 당에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길훈: 아직 공식적인 제안이 없었습니까?

◆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반도체 특화단지와 관련해서요.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반도체 특화단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들의 예상을 보면 정부가 하반기에 수요 조사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선정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용빈: 말씀한 것처럼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이창양 장관에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바이오나 배터리, 로봇, 인공지능 기업 등을 배치해서 특화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둘러댄 것으로 저는 보는데 양향자 의원도 광주는 인공지능을 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했는데 저는 지방시대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쌀이 지역에서도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길훈: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금 반도체 동맹을 결성했고요. 27일에는 '반도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도 출범한다고 하는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광주전남의 경쟁력 또는 준비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용빈: 이제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다양하게 지체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균형발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신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일단 광주전남에 유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특히나 광주전남이 유리한 측면은 잘 아시겠지만 호남은 RE300을 구현할 수 있는 탄탄한 지역의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기업 유치에 있어서 기업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전남도에서도 부지 300만 평을 확보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국에너지공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역 대학과 다양한 연계를 통해서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계획을 잘 구상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기반으로 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 정길훈: 광주시나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국회나 정치권의 역할을 많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요?

◆ 이용빈: 국회 산자위에 광주전남 의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마음을 모아서 특히 양향자 의원도 지역구가 광주인 만큼 관련해서 광주와 전남 그리고 호남의 대승적인 발전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다고 요구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용빈: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