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한병도 “총리도 수석도 영빈관 신축 계획 몰랐다? 논의 주체 의심 가”

- 총리, 수석, 집권 여당도 몰랐다? 국정 시스템 문제 있어
- 3년 전 탁현민 비서관 발언 인용은 궁색해
-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는 당정 엇박자.. 상식적이지 않아
- 대통령실 수의계약 의혹은 사실관계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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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0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장)


▷ 최경영 :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는 됐지만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내용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서트>
서영교 : 영빈관 예산 878억 원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몰랐습니까?
한덕수 :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 최경영 :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 영빈관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조차 몰랐다는 대답이 나왔고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처음 이 사실을 공개한 분입니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이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왔습니다. 
 
▶ 한병도 : 안녕하세요? 한병도 의원입니다. 
 
▷ 최경영 : 지금 영빈관 신축 계획 관련해서는 정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걸 알게 된 거죠?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878억 이게 사업 시행 주체는 대통령 비서실이었던 거죠.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몰랐다. 신문 보고 알았다. 이게 총리가 몰랐을 수 있습니까?  
 
▶ 한병도 : 그러니까요. 이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적어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논의 구조에 총리가 몰랐다는 것이 저도 청와대에 근무해봤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국무총리뿐만 아니고 청와대 수석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어느 국민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 878억 6천만 원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거는 뭐 어디에 쓴다는 거였어요? 
 
▶ 한병도 : 이게 이제 부대시설 그러니까 영빈관이죠. 예를 들어서 국빈이 왔을 때 저희들 하는 행사 관련한 것들이 그게 영빈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용산 집무실 옆에다 짓는다는. 
 
▶ 한병도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부지가 어디냐고 지금도 계속 그걸 확인하려고. 
 
▷ 최경영 : 부지는 전쟁 기념박물관이나 그쪽 말고는 어디. 
 
▶ 한병도 :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878억 외에 어느 부지에 지으면 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 최경영 :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한병도 : 그렇습니다. 땅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건물이 있는 부지라면 그걸 또 철거를 해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한병도 : 그래서 더 이상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 같다. 부지를 어디로 예상했냐고 자료 제출 요구를 계속 하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계속 뭉개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에 이걸 계속 파헤쳐볼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세부 내역이랄지 자료 제출은 아직 모르고. 
 
▶ 한병도 :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기본 설계비, 실시 설계비, 공사비 뭐 부대시설비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 최경영 : 총리가 모르는 예산 편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건지. 그러면 이걸 누가 결정해서 878억 6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분명히 세부 내역이 있는 건데. 
 
▶ 한병도 : 당연하죠. 이게 이 논의 주체가 지금 집권여당도 몰랐다. 청와대 대통령실의 수석들도 몰랐다. 국무총리도 몰랐다. 그럼 그걸 논의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디선가는 논의를 했을 텐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언론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국정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최경영 : 국민의힘은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시해서 전면 철회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철회하기로 했는데 무슨 진상규명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한병도 :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496억 원이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부대 관련 시설도 남는 건물로 들어가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걱정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빈관 관련해서 878억 나왔죠. 그전에 직전에 제가 또 조사를 해서 300억 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도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 최경영 : 300억 원의 예산은 전용해서 어디에다 사용해요? 
 
▶ 한병도 : 전용을 해서 그 대통령실 관련된 곳에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행안부에서는 우리 의경들 급식비를 전용해서 일부 필요한 데 대통령실 관련된 예산으로 쓰고 101, 102 경비대. 경호부대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급히 또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그곳에 썼고 그런 걸 다 밝혀냈거든요. 
  
▷ 최경영 : 그러니까 400억 원 정도 쓴다고 말했었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뭐 한 300억씩 썼더라. 
 
▶ 한병도 : 영빈관도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께 약속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변경이 됐는데 이것을 그냥 끝났으니까 그냥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저희들 예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걸 정확히 평가하지 않으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할 것입니다. 
 
▷ 최경영 : 청와대 영빈관이 좀 낡았었다 그런 주장은 있었잖아요. 탁현민 전 행정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와대 영빈관이 구민회관 수준이다. 그래서 뭔가 좀 바꿔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했었는데 영빈관을 신설하거나 청와대 영빈관을 증축해서 잘 활용해보거나 이런 방안도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병도 : 그런데 이제 탁현민 비서관 이야기를 현재 여당에서 3년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지어야 된다는 건 논리가 궁색하고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 자체가 이미 국내외적으로 역사적 상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전통을 좀 더 가미한다랄지 이런 약간의 개보수를 활용해서 사용을 한다면 좀 더 효용성을 높이겠죠. 그렇게 해서 쓰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차라리.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때도 청와대 영빈관을 쓸 수도 있고 이 이야기는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 한병도 : 그렇습니다. 직접 하셨습니다.  
 
▷ 최경영 :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관련해서 이게 이제 취소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은 왜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 한병도 : 그러니까 첫째는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당선되면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겠다고 발언한 것이 나와서 민주당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고 자꾸 의심이 드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국격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하다고 하면서 총리가 모르고 대통령 수석들도 모르고 집권여당에서도 모르고. 그럼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논의 주체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은 합리적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업 시행 주체가 문서에 분명히 대통령 비서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은 최소한 몰랐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문서상으로 보면. 
 
▶ 한병도 : 그런데 그걸 그냥 갑자기 비서실장과 제가 전에 청와대 근무해봤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비서실장이 대통령님께 저번에 행사했는데 행사 좀 안 좋았습니다. 신축하는 게 좋겠습니다. 단순히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 최경영 : 비서실장은 비서실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수석들하고 회의를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 한병도 : 당연하죠. 비서실장의 결정은 항시 아침에 수석비서관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수석비서관회의가 보통 있죠. 
 
▶ 한병도 : 매일 합니다. 수석비서관회의는. 그럼 거기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릴 텐데 이 수석 거기 참여한 수석들은 몰랐다. 그러면 그걸 대체 누가 결정을 한 겁니까? 
 
▷ 최경영 : 그리고 기재부에 예산까지 편성이 되려면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고 이걸 편성을 했을 리는 없는데. 
 
▶ 한병도 : 그렇습니다.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특히 영빈관 관련된 내용이면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주요 관계자들,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몰랐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몰랐다고 하고 총리도 몰랐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일이 진행된 것이냐. 그 절차를 지금 따져봐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시네요. 
 
▶ 한병도 : 저도 궁금합니다. 대체 어느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됐는지.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철회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거를 민주당이 정쟁의 소재로만 이용하고 있다면서 신축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후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이건 이제 신축에 관해서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일부 국회의원들은. 
 
▶ 한병도 : 그러니까 이게 참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는 이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철회를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에 또 여당의 가장 책임 있는 분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소통도 안 되고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영빈관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갑작스럽게 추진을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저는 상당히 부족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대통령은 이야기하는데 여당 대표가 또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 최경영 : 권성동 의원이 지금은 여당 대표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이런 말을 한 게 권성동 의원의 그냥 생각인지 아니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직까지도 있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 한병도 : 저희로서는 그걸 파악을 하기는 어렵죠. 두 분이 무슨 소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대통령님께서 국민 앞에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걸 따로 또 지시를 해서 이거 추진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 집무실을 이야기할 때 국민과의 소통이었잖아요. 지금 그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실을 이전한 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세요? 
 
▶ 한병도 : 저는 전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소통의 문제도 있고 적어도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각 부처의 TF는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최고 컨트롤타워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국민 정서를 파악해서 그걸 담아내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TF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전혀 TF나 이런 게 가동됐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을 하는데 필요하면 불쑥불쑥 예산 전용해서 쓰고 영빈관 짓는다고 앞으로도 국방 관련 예산은 아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 전체 그림을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짜는 어느 단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 최경영 :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주고 이거를 일종의 문화재,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것 같잖아요. 이 기조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도 : 글쎄요. 이게 이제 청와대 이전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이전하고 나니까 이제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불쑥불쑥 이런 사업 해보겠다. 이런 사업 해보겠다고 불쑥불쑥 꺼내면서 또 그것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서 비판을 받고 그 비판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은 사과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 최경영 : 대통령실 물리적인 공간과 관련해서는 뭐 수의계약, 관저 수의계약 논란 이런 것들 나왔었고요. 대통령실 관련 의혹은 제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많이 들어옵니까? 
 
▶ 한병도 :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 못지않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 최경영 : 지금 의원님께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인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 한병도 : 방금 사적 채용, 그다음에 관저 공사에서 특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걸 또 파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막대한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 이 3가지 축을 사전조사를 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 TF에서 모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