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전수분석]③ 2013년 이후 서울 신축 반지하 8천호…“엉터리 발표·재탕 대책”

KBS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분석을 통해 전국 60만 명에 달하는 반지하 인구를 확인하고, 그 실태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관기사]
[반지하 전수분석]① 60만 명이 지하에 산다…‘고령·혼자·장애인’ 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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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전수분석]② “곰팡이 냄새에 중독”…“천식·비염에 습기 때문에 여름 난방”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9442

그런데, '현재 거처의 건축연도'를 분석하면서 서울시가 침수 직후 발표한 주거용 반지하 신축 건수가 엉터리고, 이후 정정한 통계마저 한계가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 2013년 이후 서울 신축 반지하 8천 호…"서울시 번복 통계도 한계"

우선 서울시는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반지하 가구 침수 직후 지난 10년 동안 신축된 반지하가 4만 호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예기간을 두고 반지하 주택을 차차 없애겠다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장혜영 국회 기재위원(정의당) 제출한 자료에는 반지하 주택허가 건수는 5천 100여 건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처음에 주거용 뿐만이 아니라 보일러실 등 지하 공간이 있는 건물 준공을 기준으로 계산했었다"는 해명입니다.

어찌됐든 건축 허가·준공 건수만 확인해봤을 뿐, 실제로 몇 가구 규모의 반지하 주택을 지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얘깁니다.

KBS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분석 결과, 서울 반지하 거처 가운데 건축연도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인 가구 수는 8,485호(전체의 4.2%)입니다.

서울시의 실태 조사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KBS와 함께 자료를 분석한 한국도시연구소는 이번에 실태가 파악된 8,485호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구 실태를 조사한 인구총조사 전수분석은 상당히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또, 서울시가 침수 직후 반지하를 차차 없애겠다 한 것도 지난 10년 신축 물량을 4만 건으로 잘못 잡아 상당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실태 파악부터가 잘못된 성급한 대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태 파악이 잘못됐다보니, 대책도 부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어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없으니 2012년 주거용 반지하를 불허할 수 있게 하는 법 만들었을 때처럼 이번에도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재탕 대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반지하 자가, 서울 17%·인천 41%…"맞춤형 대책 필요"

반지하 가구가 자가일 경우, 주거의 질이 안좋고 재해에 취약해도 공공임대에는 신청하지 못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지난달 기록적 폭우로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숨진 '신림동 반지하의 비극'의 집도 바로 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수분석에서 지하 거주 가구의 시도별 점유 형태를 봤더니 반지하 가구의 자가 비율은 서울이 16.6%인 반면 인천은 41.2%였습니다.

인천이 25%포인트 정도 더 많은 겁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채울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아직 묵묵 부답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분석 보도 이틀째인 오늘(20일) 밤 9시 뉴스에서는 전수분석을 통해 반지하 가구의
지금까지 나온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봅니다.

또 반지하 주민들이 벗어나기 어려운 주거 비용 문제의 구조도 짚어봅니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20~40제곱 미터 집의 경우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1억 원 상당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분석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주거 취약 계층들이 상향 이동보다 고시원과 쪽방 등 더 열악한 '비주거'로 밀려나는 실태를 짚어봅니다.

(인포그랙픽: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