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부담 막막…전문인력 두기 어려워”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오늘(20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음 달 발표 예정입니다.

양 실장은 “로드맵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0인 규모의 한 방적 업체 관계자도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해 원가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안전장치 비용까지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안전 투자 비용 지원 대상을 현재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한 식품제조업체 관계자도 “중소기업 중에는 전문 안전관리자를 둘 만한 재정 여건이 되지 못하는 곳이 많고, 채용하기도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거나 업종별로 담당 안전전문가를 지원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현수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대·중소기업간 안전보건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령은 정비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