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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김종민 “영빈관 예산, 박근혜 태블릿PC와 비슷…정상 아닌 의사결정” 김정재 “‘기승전 김건희’? 민주당도 덫에 갇혀”
입력 2022.09.20 (16:08) 수정 2022.09.20 (18:50) 사사건건
김정재 "'조문 취소' '홀대론'은 지나친 비판...영국 측에서 예우 갖추며 순연 요청해 조율"
김종민 "미리 고지한 일정, 시간 못 맞춰 못 간 것...비서실 운용에 심각한 문제 있어"

김종민 "UN총회 연설보다 한미 정상회담 중요...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이 핵심 숙제"
김정재 "전기차 보조금 차별 말라는 메시지 던지고 통화 스와프 큰 틀에서 논의해야"

김정재 "한일 정상회담 동시 발표했으면 매끄러웠을 듯...신뢰 구축 첫 단추 끼워야"
김종민 "정상회담 발표는 엄청난 사고...한일 관계 개선 의지 의미 있지만 조급한 추진은 빨간불“

김종민 "영빈관 신축 예산은 박근혜 태블릿PC와 비슷한 사건...정상 절차 아닌 의사결정이 대한민국 흔들고 있어“
김정재 "잘못된 점은 여당도 질타...또 김건희 여사와 연결하면 민주당도 덫에 갇혀 따돌림 당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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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9월 20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dtbURz5X840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정재 반갑습니다.

◎범기영 대통령 지금 뉴욕에 도착해 있고, 일단 런던 상황을 놓고 오늘까지 계속 설전이 오가는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서 예의를 지켜라, 이렇게 발언했는데. 비판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특히 된다고 보십니까?

▼김정재 비판은 좀 지나친 비판 같습니다, 저는. 이번 맨 처음에 여기가 조문 취소다, 그다음에 홀대론이다, 이런 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조문 취소가 아니고 조문록 작성이 좀 연기가 된 겁니다. 여기에 모인 인파가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2,000여 명이 지금 장례식을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한 500여 명의 국가 정상들 또 리더들이 지금 다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조금 교통 지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지에서 들은 바, 최근에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영국 왕실에서 이런 걸 최종 다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양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영국의 런던에 도착한 이후에 첫 번째는 6.25 참전 헌화하고 그다음에 영국 여왕 참배하고 그다음에 리셉션 가는 거였는데, 이게 2시 이후로 많이 밀리면서 그다음 날 조문록을 작성해 달라,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좀 연기가 된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식 일정은 다 아시다시피 국왕 장례식을 잘 참석을 했고요, 오늘. 그리고 조문록 작성도 잘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리셉션도 잘 참석했고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외에 갔을 때는 약간의 이런 연기가 있거나 일정에 서로가 양해해서 변동이 있으면 그걸 좀 여야가 너그럽게 봐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보통 통상 외국에 순방 중일 때는 이렇게 국내에서 지나치게 비판을 하거나 폄훼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좀 예의를 차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민주당이 너무 조문 취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하셨을 때 중국 당국에서 안내자도 없었고 3일 동안 머물면서 일곱 끼를 혼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의 일은 좀 저희가 특히나 여왕이 돌아가신 데 대한 조문 외교인 만큼 저희가 차문하게 그렇게 대응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이름이 같아서 순간 깜짝 놀라셨죠? 이재명 부대변인이 현지에서 설명해온 것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외국, 오스트리아, 이집트, 리투아니아, 이런 다수의 정상급 인사들이 영국 왕실 안내에 따라서 장례식을 마친 후에 조문록을 작성한 바 있다. 왕실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다, 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김종민 저는 이런 외교 행사나 일정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지 말자, 이거는 저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 관리 차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걱정이 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도 돌발, 현지의 돌발 상황 때문에 늦춰졌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서로 트집 잡거나 이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방 벌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미 다 예정돼 있던 일정인데 이거를 우리 외교부나 아니면 우리 비서실 당국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출발 시간을 몇 시간만 당겼어도 이게 일정대로 가능했던 건데 이미 영국에서는 3시 이후에는 안 된다고 고지가 됐던 일정인데,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추겠다고 가 놓고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제 시간에 갔는데 갑자기 교통 상황이 발생해서 못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영국에서는 3시 이후에는 다음 날에 해야 된다고 고지가 됐던 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 가서 한다고 의도를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대통령 비서실이 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야가 공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 안에 있는 문제 제기의 내용이 단순히 조문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적어도 일국의 정상의 해외 일정이면 예정된 대로 가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정상 외교 일정 내지는 비서실의 운용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번에 영빈관 800억, 이 예산하고 맞물려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정상이 아닌 다른 컨트롤타워에 의해서 뭔가 개입돼서 뭔가 혼조 상태에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가 사실은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범기영 영빈관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논의를 저희가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만약에 국가 원수가 움직이는 상황이 됐을 때 뭔가 플랜 A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계획했던 대로? 그럴 때 과연 다른 걸 고려할 수 있는 우리가 플랜 B, C, D가 있느냐, 그게 마련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주로 비판하는 것 같고. 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 그거죠. 도로 상황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길 막히니까 걸어서 가서 참배하는 모습이 노출이 됐고, 저게 화제가 됐죠? 경호원들 총 들고, 워낙 인파가 많으니까 돌발 상황에 대비하느라고 저런 모습으로 갔어요. 운동화 차림으로 내외가 움직이는 모습도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그런 거는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왜 없었느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들으세요?

▼김정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시간이 늦게 도착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고요. 다 제때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도 왕실에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왕실에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양해를 구해 온 겁니다. 그 왕실에서 굉장히 예우는 최고의 예우를 해줬고요. 본인들도 아마 우리 마크롱 대통령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 2시 이전에 온 각국 정상들 들어와서 참배할 정상들과 조금 내일로 순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미리 알려왔겠죠. 알려와서 지금 한국은 내일 좀 해 달라고 왕실에서 요청이 와서 한 것이고, 그리고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조문록에 소위 말하면 우리가 방명록을 쓰듯이 조문록에 글을 남기는 겁니다. 글을 남기는 것이 국왕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하든 전에 하든 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그거는 영국의 왕실에서 그런 일정을 조율하면서 양해를 구할 때는 저희가 그 양해에 따라주는 것이 그게 또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마크롱 대통령은 거기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까지 다 걸어가는데, 다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걸어갑니다. 다 걸어가는데, 아마 그 시간이 2시 이전이어서 들어와서 참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고 저희는 내일로 좀 순연을 해 달라고 해서 한 거니까 이 부분 가지고 저는 더 이상 너무 이렇게 우리가 외교 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대통령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영국 정부 또 영국 왕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너무 누워서 침 뱉기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것은 좀 마무리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날 거는 정말 혼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왕실하고 조율을 한 끝에 한 거기 때문에 다른 혼날 거 있으면 그때는 혼나겠습니다.

◎범기영 특별히 더 덧붙이진 않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김종민 이 얘기 길게 할 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여간 이런 외교 일정이라든지 비서실 일하는 데에서 이렇게 뭔가 불안한 요소들, 이런 게 너무 반복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재 의원님도 심사숙고를 하셔서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해도 좀 쓴소리 좀 하고 그러세요. 지금 답답해요, 지금. 걱정이에요.

▼김정재 네, 맞습니다.

◎범기영 또 내부 총질 문자 받으면 안 되고요.

▼김정재 하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현지에서는 왕실과 일정 조율 속에 진행된 거다, 라는 설명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그런 거죠. 저희는 기자들이니까, 순방단에 기자들이 동행 취재를 하고 있고 기자단에 최초에 설명한 게 교통 상황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 B, C, D 없이 그럼 길 막힐 거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영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온당한가, 이런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좀 길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왕실의 요청, 이 부분이 설명이 되니까 상당 부분 의문은 좀 해소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 새벽 1시 반쯤 윤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을 하게 되는데 UN 총회 연설 내용도 아마 대략 알려지고 있어요. 글로벌 공급망 구축, 자유, 이런 부분을 강조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된 대한민국의 역할, 이런 것도 강조하겠다. 또 UN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어떤 부분을 주목하십니까, 이번 대통령의 UN 연설.

▼김종민 저는 이제 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라고 하는 게 양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우리가 참여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국익에도 부합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무적, 외교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현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 감안하고 있는지 또 그런 거에서 부작용들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 날 거를 막 지르면서 가면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당부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세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의미는 있으나 그게 지금 현재 질서를 좌우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우리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차별성은 뭐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메시지 포인트는 뭐냐, 결국 북핵 문제예요.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외교 안보 관련된 대정부질문을 보니까 담대한 구상이 별로 담대하질 않아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범기영 여당 의원이 그걸 또 지적하더군요, 윤상현 의원이.

▼김종민 여당 의원이 우리 앞에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이게 무슨 담대한 게 뭐냐,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국제사회에서 제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유럽연합을 특사로 갔을 때 독일, 이탈리아, 모든 정상들이 한결같이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남한이 이 북핵 문제의 당사자다. 미국의 입장도 있으나 남한의 입장이 있어야 되고 미국의 입장 플러스 사우스 코리아의 입장이 합쳐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미국 입장 안에 남한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 사람들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그 점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용어는 좋아요. 지금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거든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담대한 구상에 걸맞은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되고 저는 UN 총회 연설은 연설이고 실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미국이 이번에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보조금을 북미 공장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불균형한, 불리한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차별을 없애도록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 핵심 숙제라고 봅니다.

◎범기영 국가안보실에서 순방 전에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담대한 구상 관련한 언급은 이번 UN 총회 연설에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언급이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김정재 통상 외교라고 하면 가치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실용을 추구할 것인가인데 사실은 2개를 동시에 추구해야죠. 그래서 아마 이번 UN 연설에서는 첫 번째, 전체적으로 원론은 가치를 추구하겠죠. 자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을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리를, 실용적인 외교를 할 것인가, 그리고 뭘 챙겨올 것인가. 성과를 뭘 낼 것인가, 이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국민들로부터 평가 받는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같습니다, 경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IRA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FTA를 체결한, 한미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분명히 위반이라는 것은 분명히 못은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IRA를 11월 선거 때문에 국내적으로 굉장히 포퓰리즘적으로 많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밀고 나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 분명히 경제... 스페인인가요? 거기에서 만났을 때도 외환 시장이라든지 경제 안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저희가 성명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한국과의 그런 경제 안보, 경제 공조, 이 문제를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A 위반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는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무엇보다 지금 금융 시장이 문제인데요. 통화 스와프를 아마 기대하고 있는 많은 관계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 문제도 양 정상 간에 큰 틀에서 이게 합의가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후로는 중앙은행들이 실무적 외교를 아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좀 큰 틀에서 논의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11월 중간선거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국내 정치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켜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양당 다 그 이야기는 동일하게 하시네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한 전기차,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산 전기차 가격이 1,000만 원 더 비싸게 되는 거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 가져오셔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계시고. 지켜보죠.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은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흔쾌히 합의했다는 발표가 우리 국가안보실 쪽에서 있었고, 그런데 바로 지금 분위기가 애매해졌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한일 외교장관이 또 1시간 가까이 회담을 한 걸 보면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한일 정상회담 관련 논의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김정재 그만큼 민감한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동안 사실은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빴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까지 갔었는데, 소위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이걸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그냥 외무장관들 만나서 실무 회담 좀 하고 외무장관 만나고 정상 바로 만난다. 이렇게 바로 직선 코스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관이 많을 것 같고, 지금 서로 약간의 조율은 됐다 하더라도 이걸 사실 외교 관례상 이게 동시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먼저 어떤 확답을 듣고 얘기한 게, 저는 그건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심한 외교가 필요한데 그랬던 것 같고.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해결해야 될 사전적인 문제들이 명쾌하게 해결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수에서 반대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여기가 내각책임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일정 정도는 거기에 사전적으로 승인도 좀 받아야 되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동시에 발표했으면 좀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고. 양쪽이 신뢰를 갖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하고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한일 관계는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복잡한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확대를 해야 되고요. 신뢰도 회복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 특히나 지금 북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한미일 동맹 속에서 선제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정상회담은 안 되더라도 약식 회담을 통해서라도 신뢰를 구축하는 첫 단추를 끼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민 일단은 저도 예전에 청와대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해서 정상회담을 십수 차례 같이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외교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공식 발표를 하는데, 양자 발표가 아닌 발표를 하는 건, 이건 큰 사고예요. 그리고 바로 직후에, 그러면 보통 이렇게 돼요. 약간의 실무적인 착오면 시차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하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시차가, 날짜 변경선이 지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고 또는 이슈의 중요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차 발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이것도 생기면 사고라고 해서 엄청 또 비판도 받고 대개 지적을 받았는데, 바로 직후에 일본에서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범기영 부인해버렸죠.

▼김종민 이거는 엄청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랬을까, 이거를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방송에서 우리 여야 간에 이렇게 막 논쟁할 사안이 아니라 여당하고 정부하고 정말로 조사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건 100% 사고예요, 그냥. 뭐 원인, 이런 거는 한번 알아보시고 왜 이런 사고가 나왔고 다음에 이런 사고가 또 나오면 정말로 큰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건 사고다, 라고 접근을 해서 이게 무슨 정상회담이 아니라 약식 회담이다, 일단 30분 정상회담 자체가 약식 회담이에요. UN 총회 가서 30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약식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그냥 스탠딩 미팅 하겠다는 거예요. 서서, 이건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전개된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혹시라도 제가 추정하는 건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한일 관계를 풀겠다는 윤 정부의 의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사실은 바통 터치 의미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건 외교적으로 저는 기회라고 봐요. 문재인 정부는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거 살리는 건 좋은데, 마치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못 했고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조급하게 이거를 추진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면 이건 상당히 빨간불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나름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연장에 있긴 하지만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해야지, 문재인 정부는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보겠다. 그러다가 속도 내거나 아니면 일본하고 좀 불리한 교섭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회는 살리되, 새로운 모멘텀은 살리되 일본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혹은 굴욕적인 그런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번 정상회담 사고가 그런 거의 한 단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범기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의 어떤 보좌 기능, 정책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판단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사고라고 완전히 규정하셨어요.

▼김정재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은 이 안의 팩트 관계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 지금 관계자 말, 외교 관계자 말에 의하면 의제와 일정은 사실 협의가 됐다, 합의가 됐다, 그랬는데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의제와 일정이 합의가 되더라도, 우리 여야도 그렇습니다. 뭘 하자고 해도 이걸 언제 발표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또 서로가 알아볼 것을 알아보고 그게 확정되면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민 그게 사고예요. 100% 사고입니다, 그거는.

▼김정재 그러니까 그거를 사고라고 표현할 수... 아직은 팩트를 모르니까요, 저희가. 팩트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김종민 저쪽이 부인했기 때문에, 이게 팩트잖아요.

▼김정재 그러니까 일본이 예를 들어서 분명히 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의회와 조율이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보수층의 반대가 심했다든지 이런 걸 인식해서 말 바꾸기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를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토론을 할 때는 사실은 팩트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팩트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추정이고, 그리고 양 당사자의 말이 어느 쪽이 옳은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적어도 일본은 부인하고 항의를 했고 지금 우리 정부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렇게... 더 만약에 서로가 논쟁을 할 경우에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의원님 말씀에 저는 백 번 동의하는 건 뭐냐 하면, 비록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많은 한일 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갔었습니다. 조국 장관은 죽창가를 부르라고 하고, 정말 친일, 반일로 국민을 가르고 최악으로 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부고 들어섰을 때 다시 관계 개선하려고 할 때는 절대로 첫 번째,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저는 백 번 동의하고 외교 문제는 정말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주면서 또 국내 정치와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국내 정치가 거기도 아베가 사망하고 지금 보수층으로부터 지금 현재 총리가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범기영 30%가 안 되더군요.

▼김정재 그래서 이런 모두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상대국의 입장을 생각해가면서 이런 의제와 일정도 조율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같이 함께 조율해 가면서 대응하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 향후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민 제가 한일 관계에서는 연장선에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지금 일본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외교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보내요. 그 메시지가 뭐냐, 문재인 정부는 정말 최악이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완전히 달라져야 일본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리면 이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기본적으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결국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범기영 그럼요, 국익이니까요.

▼김종민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이때 새로운 정부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해보자, 이런 정도로 말미를 주는 수준에 가야지, 맞아 문재인 정부 잘못했어, 우리 다시 해보자. 뭐 너네들하고 우리 얘기가 돼. 이런 식으로 딱 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그 문 정부와 윤 정부 사이를 틈새로 파고들면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되게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꼭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범기영 외교 정말 어렵습니다. 원칙도 지켜야 하고 프로토콜도 따져야 하고 와중에 실리를 또 가장 크게 챙겨 와야 되는 게 외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섬세해야 돼요. 먼저 대뜸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건 정말 이례적이긴 합니다. 주제를 바꾸죠.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대통령이 철회 지시했죠? 그런데 논란이 계속됩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어제)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녹취>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그러면 보도는 나왔고,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까?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어제)
저는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대통령님께서 당초의 취지 보고를 받으시고,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언론에 제기돼서 보고를 받으시고...

'영빈관 예산 878억'
총리도 대통령도 몰랐다?


<녹취>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
지금 집권여당도 몰랐다. 청와대 대통령실의 수석들도 몰랐다. 국무총리도 몰랐다. 그럼 그걸 논의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디선가는 논의를 했을 텐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언론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국정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힘도 "코미디 같은 일"

<녹취>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총리님이 국가예산안에 들어가있는 숫자, 그것도 중요한 영빈관 관련 예산을 모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이 얘기 듣고 제가 더 모골이 송연해졌어요. 지금.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도대체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청와대로 들어가셨다면 보다 더 편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지금 국정수행을 하실 수 있어요.

<녹취>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 세금 아니겠어요? 그걸 몰랐다는 그런 자세가 저는 지금 맘에 안 들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저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영빈관 같은 게 어떤 대통령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자세가 그런거예요.

◎범기영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저렇게 한 거죠. 몰랐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장 야당에서는 문제 삼고 여당 의원들도 비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런데?

▼김정재 그럼요. 사실은 각 부처의 어떤 건물 신축을 할 수도 있고 개축을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거를 국무총리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 부서의 장관은 저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재부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경제부총리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영빈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초에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옮겼기 때문에 저는 영빈관 문제 정도는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이전의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었던 거기에서도 영빈관이 이렇게 행사장으로 너무 초라하다. 적어도 외국에서 국빈들이 왔을 때는 잠도 같이 잘 수 있는 숙소도 같이 통상 영빈, 손님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소까지 같이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은 쭉 제시가 됐었어요. 그러나 그 시기, 영빈관을 지금 과연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이때 해야 되나. 시기 그리고 또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래서 바로 대통령도 철회를 한 것 같고, 또 여러 비판을 받았고 또 비판을 받을 때는 따끔하게 비판을 받고 저는 또 반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향후에 우리가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이러면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여론도 수렴을 해서 영빈관은 정말 국격에 맞게 제대로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번에 최근에 미국을 방문했었는데 백악관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앞에 숙소 블레어하우스라고 링컨룸을 비롯해서 100여 개의 방이 있는 그런 영빈관이죠? 영빈관 기능을 하는 그런 블레어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각 국빈들이 오시면 단순히 우리가 호텔에서 다 머물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행사도 하고 그 영빈관 자체가, 그 안에서 우리의 문화 또 예술, 건축 양식 그리고 스토리텔링 등등을 다 담아내는 그런 건축물도 하나의 예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국빈들을 제대로 맞이하는 시대가 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여당, 야당, 특히 야당 의견도 수렴해서 저는 제대로 준비를 해서 야당의 오케이 속에서 그렇게 지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국가의 자산을 만드는 과정으로 합의하에 좀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김종민 그런데 김정재 의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별거 아니다, 이렇게 가면 윤석열 정부 큰일 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큰일 났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빨리 조사도 하고 고쳐야 돼요. 영빈관 예산이요, 그냥 세부 실무적인 예산을 다 모른다, 이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 영빈관, 대통령실 영빈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핫이슈입니다. 이 870억 예산이 잡힌 거를 대통령도 몰랐고 총리도 모르고 청와대 수석도 모르고 우리 김정재 의원도 모르고, 누가 잡은 거예요, 이거? 이 의사 결정이 쉬운 의사 결정이 아니에요. 왜인지 아세요?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에 영빈관에 문제가 있다, 영빈관 옮겨야 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 기자들하고 얘기한 게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과연 집권하면 저거... 이게 이제 무슨 도사가 얘기를 한 건데, 그 도사 얘기가 먹히냐, 안 먹히냐 이게 궁금증이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대통령... 청와대를 옮기느냐, 마느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그 이른바 인수위 과정 회의한 결론이 뭐냐? 옮기되 충분히 준비해서 차근차근 옮기자,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집에 갔어요. 밤 11시에 전화가 와서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당장 옮기라고. 그거 누구랑 얘기해서 이게 뒤집어진 겁니까?

◎범기영 이 내용은 누구한테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김종민 그렇게 많이 이제 기자들이 그 취재 결과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핵심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결정된 게 밤에 또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범기영 밤 11시에.

▼김종민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랑 얘기하면서 뒤집어졌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용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민들이 여기서부터 지금 마음이 헝클어진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영빈관은 쓰는지 안 쓰는지가 되게 핵심적인 이슈예요, 지금. 그런데 영빈관 또 안 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또 잡은 거예요. 원래 그 도사 얘기대로 가나 보다. 이게 박근혜 정권 때 태블릿PC하고 비슷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뭔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의사 결정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878억의 예산이, 이 예산을 잡는데 대통령, 총리, 수석, 제가 오늘 정무위에서 국무조정실 차장이 나왔어요. 차장도 몰라요. 실무 책임자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경호실, 경호실 실무자가 이걸 결정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호실 실무 책임자가 이 얘기를 검토했을지언정, 이 총리, 수석 말고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게? 국민들은 이게 지금 불안한 거예요. 이런 정상적인 의사 결정 라인이 아닌 데에서 이 878억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는 거, 이게 태블릿 사건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그게 모든 예산을 어떻게 다 속속들이 아냐, 이러고 나와요.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지금 대정부질문에서는 약간 넘어가려고 별거 아니다, 내가 실무적인 예산을 어떻게 다 아냐. 이거 실무적인 예산 아니에요. 정말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김정재 의원도 총리가 그런 디테일을 어떻게 아냐고 하는데 디테일이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 뇌관과 관련된 겁니다, 영빈관은. 그 예산이 잡힌 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고 의사 결정을 안 했다면 지금 뭔가 멍들어 있는 거예요.

◎범기영 이미 시간이 한 2분이 지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태블릿PC라면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 아니었어요? 그 표현까지 나온 거 보니까, 이 사안...

▼김종민 이 사안이 뭐냐,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국가 의제가, 국가 결정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보다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의사 결정이 제대로 안 됐다면 빨리 원인 진단하고 책임을 지고 또 고쳐야 됩니다.

▼김정재 30초만...

◎범기영 말씀 길게... 30초만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지금 대통령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몰랐고 그다음 장관이 몰랐고 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다 질타를 하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이런 중요한 예산은 특히나 정권 초반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은요, 숨겨서 무슨 도사가 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시사 토론 프로 나온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상한 연예 프로그램으로 가시는데, 이거는 기재부에서 넣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에서 지금 같은 논의를 하고 당연히 잘못된 예산은 뺍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넣은 예산이 잘못이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당연히 편성해서 먼저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타는 받아도 되나 이런 부분을 기승전 또 김건희 여사도 가고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연결을 했다가는 결국 민주당도 김건희 덫에 갇혀서 국민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김종민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정재 냉정하게 좀...

▼김종민 기재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김정재 기재부가 예산을 넣어야죠.

▼김종민 대통령이나 총리나 청와대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김정재 청와대에서... 청와대 건물이니까 당연히 청와대에서 당연히 그건 결정을 하겠죠.

▼김종민 누가 결정했어요?

▼김정재 그러니까 결정을 한 사람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김종민 없대요. 지금 수석들도 결정 안 했대요.

▼김정재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질의 시간에, 운영위가 열리니까 운영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충분히 논의를 해서 물으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를 마치 어느...

▼김종민 아니, 물어봤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김정재 무슨 도사가 했다는 둥 무슨 또 굿판이 벌어진다는 둥 이런 식의...

▼김종민 아니, 김정재 의원님이...

▼김정재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죠.

▼김종민 답이 없다면...

▼김정재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죠.

◎범기영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민 지금 제대로 의사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범기영 이 내용만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야겠네요, 구체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김종민 조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건.

◎범기영 또 국정조사 말씀 꺼내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민, 김정재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재 감사합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김종민 “영빈관 예산, 박근혜 태블릿PC와 비슷…정상 아닌 의사결정” 김정재 “‘기승전 김건희’? 민주당도 덫에 갇혀”
    • 입력 2022-09-20 16:08:42
    • 수정2022-09-20 18:50:16
    사사건건
김정재 "'조문 취소' '홀대론'은 지나친 비판...영국 측에서 예우 갖추며 순연 요청해 조율"<br />김종민 "미리 고지한 일정, 시간 못 맞춰 못 간 것...비서실 운용에 심각한 문제 있어"<br /> <br />김종민 "UN총회 연설보다 한미 정상회담 중요...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이 핵심 숙제"<br />김정재 "전기차 보조금 차별 말라는 메시지 던지고 통화 스와프 큰 틀에서 논의해야"<br /><br />김정재 "한일 정상회담 동시 발표했으면 매끄러웠을 듯...신뢰 구축 첫 단추 끼워야"<br />김종민 "정상회담 발표는 엄청난 사고...한일 관계 개선 의지 의미 있지만 조급한 추진은 빨간불“<br /> <br />김종민 "영빈관 신축 예산은 박근혜 태블릿PC와 비슷한 사건...정상 절차 아닌 의사결정이 대한민국 흔들고 있어“<br />김정재 "잘못된 점은 여당도 질타...또 김건희 여사와 연결하면 민주당도 덫에 갇혀 따돌림 당할 수밖에"
■ 방송시간 : 9월 20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dtbURz5X840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정재 반갑습니다.

◎범기영 대통령 지금 뉴욕에 도착해 있고, 일단 런던 상황을 놓고 오늘까지 계속 설전이 오가는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서 예의를 지켜라, 이렇게 발언했는데. 비판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특히 된다고 보십니까?

▼김정재 비판은 좀 지나친 비판 같습니다, 저는. 이번 맨 처음에 여기가 조문 취소다, 그다음에 홀대론이다, 이런 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조문 취소가 아니고 조문록 작성이 좀 연기가 된 겁니다. 여기에 모인 인파가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2,000여 명이 지금 장례식을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한 500여 명의 국가 정상들 또 리더들이 지금 다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조금 교통 지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지에서 들은 바, 최근에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영국 왕실에서 이런 걸 최종 다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양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영국의 런던에 도착한 이후에 첫 번째는 6.25 참전 헌화하고 그다음에 영국 여왕 참배하고 그다음에 리셉션 가는 거였는데, 이게 2시 이후로 많이 밀리면서 그다음 날 조문록을 작성해 달라,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좀 연기가 된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식 일정은 다 아시다시피 국왕 장례식을 잘 참석을 했고요, 오늘. 그리고 조문록 작성도 잘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리셉션도 잘 참석했고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외에 갔을 때는 약간의 이런 연기가 있거나 일정에 서로가 양해해서 변동이 있으면 그걸 좀 여야가 너그럽게 봐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보통 통상 외국에 순방 중일 때는 이렇게 국내에서 지나치게 비판을 하거나 폄훼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좀 예의를 차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민주당이 너무 조문 취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하셨을 때 중국 당국에서 안내자도 없었고 3일 동안 머물면서 일곱 끼를 혼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의 일은 좀 저희가 특히나 여왕이 돌아가신 데 대한 조문 외교인 만큼 저희가 차문하게 그렇게 대응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이름이 같아서 순간 깜짝 놀라셨죠? 이재명 부대변인이 현지에서 설명해온 것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외국, 오스트리아, 이집트, 리투아니아, 이런 다수의 정상급 인사들이 영국 왕실 안내에 따라서 장례식을 마친 후에 조문록을 작성한 바 있다. 왕실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다, 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김종민 저는 이런 외교 행사나 일정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지 말자, 이거는 저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 관리 차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걱정이 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도 돌발, 현지의 돌발 상황 때문에 늦춰졌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서로 트집 잡거나 이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방 벌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미 다 예정돼 있던 일정인데 이거를 우리 외교부나 아니면 우리 비서실 당국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출발 시간을 몇 시간만 당겼어도 이게 일정대로 가능했던 건데 이미 영국에서는 3시 이후에는 안 된다고 고지가 됐던 일정인데,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추겠다고 가 놓고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제 시간에 갔는데 갑자기 교통 상황이 발생해서 못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영국에서는 3시 이후에는 다음 날에 해야 된다고 고지가 됐던 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 가서 한다고 의도를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대통령 비서실이 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야가 공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 안에 있는 문제 제기의 내용이 단순히 조문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적어도 일국의 정상의 해외 일정이면 예정된 대로 가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정상 외교 일정 내지는 비서실의 운용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번에 영빈관 800억, 이 예산하고 맞물려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정상이 아닌 다른 컨트롤타워에 의해서 뭔가 개입돼서 뭔가 혼조 상태에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가 사실은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범기영 영빈관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논의를 저희가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만약에 국가 원수가 움직이는 상황이 됐을 때 뭔가 플랜 A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계획했던 대로? 그럴 때 과연 다른 걸 고려할 수 있는 우리가 플랜 B, C, D가 있느냐, 그게 마련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주로 비판하는 것 같고. 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 그거죠. 도로 상황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길 막히니까 걸어서 가서 참배하는 모습이 노출이 됐고, 저게 화제가 됐죠? 경호원들 총 들고, 워낙 인파가 많으니까 돌발 상황에 대비하느라고 저런 모습으로 갔어요. 운동화 차림으로 내외가 움직이는 모습도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그런 거는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왜 없었느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들으세요?

▼김정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시간이 늦게 도착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고요. 다 제때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도 왕실에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왕실에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양해를 구해 온 겁니다. 그 왕실에서 굉장히 예우는 최고의 예우를 해줬고요. 본인들도 아마 우리 마크롱 대통령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 2시 이전에 온 각국 정상들 들어와서 참배할 정상들과 조금 내일로 순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미리 알려왔겠죠. 알려와서 지금 한국은 내일 좀 해 달라고 왕실에서 요청이 와서 한 것이고, 그리고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조문록에 소위 말하면 우리가 방명록을 쓰듯이 조문록에 글을 남기는 겁니다. 글을 남기는 것이 국왕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하든 전에 하든 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그거는 영국의 왕실에서 그런 일정을 조율하면서 양해를 구할 때는 저희가 그 양해에 따라주는 것이 그게 또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마크롱 대통령은 거기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까지 다 걸어가는데, 다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걸어갑니다. 다 걸어가는데, 아마 그 시간이 2시 이전이어서 들어와서 참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고 저희는 내일로 좀 순연을 해 달라고 해서 한 거니까 이 부분 가지고 저는 더 이상 너무 이렇게 우리가 외교 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대통령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영국 정부 또 영국 왕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너무 누워서 침 뱉기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것은 좀 마무리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날 거는 정말 혼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왕실하고 조율을 한 끝에 한 거기 때문에 다른 혼날 거 있으면 그때는 혼나겠습니다.

◎범기영 특별히 더 덧붙이진 않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김종민 이 얘기 길게 할 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여간 이런 외교 일정이라든지 비서실 일하는 데에서 이렇게 뭔가 불안한 요소들, 이런 게 너무 반복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재 의원님도 심사숙고를 하셔서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해도 좀 쓴소리 좀 하고 그러세요. 지금 답답해요, 지금. 걱정이에요.

▼김정재 네, 맞습니다.

◎범기영 또 내부 총질 문자 받으면 안 되고요.

▼김정재 하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현지에서는 왕실과 일정 조율 속에 진행된 거다, 라는 설명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그런 거죠. 저희는 기자들이니까, 순방단에 기자들이 동행 취재를 하고 있고 기자단에 최초에 설명한 게 교통 상황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 B, C, D 없이 그럼 길 막힐 거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영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온당한가, 이런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좀 길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왕실의 요청, 이 부분이 설명이 되니까 상당 부분 의문은 좀 해소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 새벽 1시 반쯤 윤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을 하게 되는데 UN 총회 연설 내용도 아마 대략 알려지고 있어요. 글로벌 공급망 구축, 자유, 이런 부분을 강조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된 대한민국의 역할, 이런 것도 강조하겠다. 또 UN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어떤 부분을 주목하십니까, 이번 대통령의 UN 연설.

▼김종민 저는 이제 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라고 하는 게 양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우리가 참여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국익에도 부합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무적, 외교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현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 감안하고 있는지 또 그런 거에서 부작용들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 날 거를 막 지르면서 가면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당부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세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의미는 있으나 그게 지금 현재 질서를 좌우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우리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차별성은 뭐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메시지 포인트는 뭐냐, 결국 북핵 문제예요.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외교 안보 관련된 대정부질문을 보니까 담대한 구상이 별로 담대하질 않아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범기영 여당 의원이 그걸 또 지적하더군요, 윤상현 의원이.

▼김종민 여당 의원이 우리 앞에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이게 무슨 담대한 게 뭐냐,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국제사회에서 제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유럽연합을 특사로 갔을 때 독일, 이탈리아, 모든 정상들이 한결같이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남한이 이 북핵 문제의 당사자다. 미국의 입장도 있으나 남한의 입장이 있어야 되고 미국의 입장 플러스 사우스 코리아의 입장이 합쳐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미국 입장 안에 남한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 사람들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그 점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용어는 좋아요. 지금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거든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담대한 구상에 걸맞은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되고 저는 UN 총회 연설은 연설이고 실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미국이 이번에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보조금을 북미 공장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불균형한, 불리한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차별을 없애도록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 핵심 숙제라고 봅니다.

◎범기영 국가안보실에서 순방 전에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담대한 구상 관련한 언급은 이번 UN 총회 연설에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언급이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김정재 통상 외교라고 하면 가치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실용을 추구할 것인가인데 사실은 2개를 동시에 추구해야죠. 그래서 아마 이번 UN 연설에서는 첫 번째, 전체적으로 원론은 가치를 추구하겠죠. 자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을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리를, 실용적인 외교를 할 것인가, 그리고 뭘 챙겨올 것인가. 성과를 뭘 낼 것인가, 이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국민들로부터 평가 받는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같습니다, 경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IRA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FTA를 체결한, 한미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분명히 위반이라는 것은 분명히 못은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IRA를 11월 선거 때문에 국내적으로 굉장히 포퓰리즘적으로 많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밀고 나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 분명히 경제... 스페인인가요? 거기에서 만났을 때도 외환 시장이라든지 경제 안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저희가 성명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한국과의 그런 경제 안보, 경제 공조, 이 문제를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A 위반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는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무엇보다 지금 금융 시장이 문제인데요. 통화 스와프를 아마 기대하고 있는 많은 관계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 문제도 양 정상 간에 큰 틀에서 이게 합의가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후로는 중앙은행들이 실무적 외교를 아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좀 큰 틀에서 논의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11월 중간선거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국내 정치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켜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양당 다 그 이야기는 동일하게 하시네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한 전기차,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산 전기차 가격이 1,000만 원 더 비싸게 되는 거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 가져오셔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계시고. 지켜보죠.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은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흔쾌히 합의했다는 발표가 우리 국가안보실 쪽에서 있었고, 그런데 바로 지금 분위기가 애매해졌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한일 외교장관이 또 1시간 가까이 회담을 한 걸 보면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한일 정상회담 관련 논의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김정재 그만큼 민감한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동안 사실은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빴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까지 갔었는데, 소위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이걸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그냥 외무장관들 만나서 실무 회담 좀 하고 외무장관 만나고 정상 바로 만난다. 이렇게 바로 직선 코스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관이 많을 것 같고, 지금 서로 약간의 조율은 됐다 하더라도 이걸 사실 외교 관례상 이게 동시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먼저 어떤 확답을 듣고 얘기한 게, 저는 그건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심한 외교가 필요한데 그랬던 것 같고.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해결해야 될 사전적인 문제들이 명쾌하게 해결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수에서 반대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여기가 내각책임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일정 정도는 거기에 사전적으로 승인도 좀 받아야 되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동시에 발표했으면 좀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고. 양쪽이 신뢰를 갖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하고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한일 관계는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복잡한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확대를 해야 되고요. 신뢰도 회복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 특히나 지금 북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한미일 동맹 속에서 선제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정상회담은 안 되더라도 약식 회담을 통해서라도 신뢰를 구축하는 첫 단추를 끼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민 일단은 저도 예전에 청와대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해서 정상회담을 십수 차례 같이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외교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공식 발표를 하는데, 양자 발표가 아닌 발표를 하는 건, 이건 큰 사고예요. 그리고 바로 직후에, 그러면 보통 이렇게 돼요. 약간의 실무적인 착오면 시차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하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시차가, 날짜 변경선이 지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고 또는 이슈의 중요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차 발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이것도 생기면 사고라고 해서 엄청 또 비판도 받고 대개 지적을 받았는데, 바로 직후에 일본에서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범기영 부인해버렸죠.

▼김종민 이거는 엄청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랬을까, 이거를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방송에서 우리 여야 간에 이렇게 막 논쟁할 사안이 아니라 여당하고 정부하고 정말로 조사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건 100% 사고예요, 그냥. 뭐 원인, 이런 거는 한번 알아보시고 왜 이런 사고가 나왔고 다음에 이런 사고가 또 나오면 정말로 큰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건 사고다, 라고 접근을 해서 이게 무슨 정상회담이 아니라 약식 회담이다, 일단 30분 정상회담 자체가 약식 회담이에요. UN 총회 가서 30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약식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그냥 스탠딩 미팅 하겠다는 거예요. 서서, 이건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전개된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혹시라도 제가 추정하는 건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한일 관계를 풀겠다는 윤 정부의 의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사실은 바통 터치 의미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건 외교적으로 저는 기회라고 봐요. 문재인 정부는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거 살리는 건 좋은데, 마치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못 했고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조급하게 이거를 추진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면 이건 상당히 빨간불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나름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연장에 있긴 하지만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해야지, 문재인 정부는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보겠다. 그러다가 속도 내거나 아니면 일본하고 좀 불리한 교섭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회는 살리되, 새로운 모멘텀은 살리되 일본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혹은 굴욕적인 그런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번 정상회담 사고가 그런 거의 한 단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범기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의 어떤 보좌 기능, 정책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판단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사고라고 완전히 규정하셨어요.

▼김정재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은 이 안의 팩트 관계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 지금 관계자 말, 외교 관계자 말에 의하면 의제와 일정은 사실 협의가 됐다, 합의가 됐다, 그랬는데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의제와 일정이 합의가 되더라도, 우리 여야도 그렇습니다. 뭘 하자고 해도 이걸 언제 발표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또 서로가 알아볼 것을 알아보고 그게 확정되면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민 그게 사고예요. 100% 사고입니다, 그거는.

▼김정재 그러니까 그거를 사고라고 표현할 수... 아직은 팩트를 모르니까요, 저희가. 팩트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김종민 저쪽이 부인했기 때문에, 이게 팩트잖아요.

▼김정재 그러니까 일본이 예를 들어서 분명히 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의회와 조율이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보수층의 반대가 심했다든지 이런 걸 인식해서 말 바꾸기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를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토론을 할 때는 사실은 팩트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팩트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추정이고, 그리고 양 당사자의 말이 어느 쪽이 옳은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적어도 일본은 부인하고 항의를 했고 지금 우리 정부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렇게... 더 만약에 서로가 논쟁을 할 경우에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의원님 말씀에 저는 백 번 동의하는 건 뭐냐 하면, 비록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많은 한일 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갔었습니다. 조국 장관은 죽창가를 부르라고 하고, 정말 친일, 반일로 국민을 가르고 최악으로 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부고 들어섰을 때 다시 관계 개선하려고 할 때는 절대로 첫 번째,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저는 백 번 동의하고 외교 문제는 정말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주면서 또 국내 정치와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국내 정치가 거기도 아베가 사망하고 지금 보수층으로부터 지금 현재 총리가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범기영 30%가 안 되더군요.

▼김정재 그래서 이런 모두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상대국의 입장을 생각해가면서 이런 의제와 일정도 조율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같이 함께 조율해 가면서 대응하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 향후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민 제가 한일 관계에서는 연장선에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지금 일본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외교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보내요. 그 메시지가 뭐냐, 문재인 정부는 정말 최악이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완전히 달라져야 일본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리면 이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기본적으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결국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범기영 그럼요, 국익이니까요.

▼김종민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이때 새로운 정부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해보자, 이런 정도로 말미를 주는 수준에 가야지, 맞아 문재인 정부 잘못했어, 우리 다시 해보자. 뭐 너네들하고 우리 얘기가 돼. 이런 식으로 딱 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그 문 정부와 윤 정부 사이를 틈새로 파고들면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되게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꼭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범기영 외교 정말 어렵습니다. 원칙도 지켜야 하고 프로토콜도 따져야 하고 와중에 실리를 또 가장 크게 챙겨 와야 되는 게 외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섬세해야 돼요. 먼저 대뜸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건 정말 이례적이긴 합니다. 주제를 바꾸죠.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대통령이 철회 지시했죠? 그런데 논란이 계속됩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어제)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녹취>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그러면 보도는 나왔고,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까?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어제)
저는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대통령님께서 당초의 취지 보고를 받으시고,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언론에 제기돼서 보고를 받으시고...

'영빈관 예산 878억'
총리도 대통령도 몰랐다?


<녹취>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
지금 집권여당도 몰랐다. 청와대 대통령실의 수석들도 몰랐다. 국무총리도 몰랐다. 그럼 그걸 논의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디선가는 논의를 했을 텐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언론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국정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힘도 "코미디 같은 일"

<녹취>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총리님이 국가예산안에 들어가있는 숫자, 그것도 중요한 영빈관 관련 예산을 모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이 얘기 듣고 제가 더 모골이 송연해졌어요. 지금.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도대체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청와대로 들어가셨다면 보다 더 편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지금 국정수행을 하실 수 있어요.

<녹취>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 세금 아니겠어요? 그걸 몰랐다는 그런 자세가 저는 지금 맘에 안 들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저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영빈관 같은 게 어떤 대통령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자세가 그런거예요.

◎범기영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저렇게 한 거죠. 몰랐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장 야당에서는 문제 삼고 여당 의원들도 비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런데?

▼김정재 그럼요. 사실은 각 부처의 어떤 건물 신축을 할 수도 있고 개축을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거를 국무총리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 부서의 장관은 저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재부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경제부총리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영빈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초에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옮겼기 때문에 저는 영빈관 문제 정도는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이전의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었던 거기에서도 영빈관이 이렇게 행사장으로 너무 초라하다. 적어도 외국에서 국빈들이 왔을 때는 잠도 같이 잘 수 있는 숙소도 같이 통상 영빈, 손님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소까지 같이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은 쭉 제시가 됐었어요. 그러나 그 시기, 영빈관을 지금 과연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이때 해야 되나. 시기 그리고 또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래서 바로 대통령도 철회를 한 것 같고, 또 여러 비판을 받았고 또 비판을 받을 때는 따끔하게 비판을 받고 저는 또 반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향후에 우리가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이러면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여론도 수렴을 해서 영빈관은 정말 국격에 맞게 제대로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번에 최근에 미국을 방문했었는데 백악관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앞에 숙소 블레어하우스라고 링컨룸을 비롯해서 100여 개의 방이 있는 그런 영빈관이죠? 영빈관 기능을 하는 그런 블레어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각 국빈들이 오시면 단순히 우리가 호텔에서 다 머물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행사도 하고 그 영빈관 자체가, 그 안에서 우리의 문화 또 예술, 건축 양식 그리고 스토리텔링 등등을 다 담아내는 그런 건축물도 하나의 예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국빈들을 제대로 맞이하는 시대가 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여당, 야당, 특히 야당 의견도 수렴해서 저는 제대로 준비를 해서 야당의 오케이 속에서 그렇게 지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국가의 자산을 만드는 과정으로 합의하에 좀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김종민 그런데 김정재 의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별거 아니다, 이렇게 가면 윤석열 정부 큰일 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큰일 났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빨리 조사도 하고 고쳐야 돼요. 영빈관 예산이요, 그냥 세부 실무적인 예산을 다 모른다, 이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 영빈관, 대통령실 영빈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핫이슈입니다. 이 870억 예산이 잡힌 거를 대통령도 몰랐고 총리도 모르고 청와대 수석도 모르고 우리 김정재 의원도 모르고, 누가 잡은 거예요, 이거? 이 의사 결정이 쉬운 의사 결정이 아니에요. 왜인지 아세요?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에 영빈관에 문제가 있다, 영빈관 옮겨야 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 기자들하고 얘기한 게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과연 집권하면 저거... 이게 이제 무슨 도사가 얘기를 한 건데, 그 도사 얘기가 먹히냐, 안 먹히냐 이게 궁금증이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대통령... 청와대를 옮기느냐, 마느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그 이른바 인수위 과정 회의한 결론이 뭐냐? 옮기되 충분히 준비해서 차근차근 옮기자,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집에 갔어요. 밤 11시에 전화가 와서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당장 옮기라고. 그거 누구랑 얘기해서 이게 뒤집어진 겁니까?

◎범기영 이 내용은 누구한테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김종민 그렇게 많이 이제 기자들이 그 취재 결과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핵심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결정된 게 밤에 또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범기영 밤 11시에.

▼김종민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랑 얘기하면서 뒤집어졌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용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민들이 여기서부터 지금 마음이 헝클어진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영빈관은 쓰는지 안 쓰는지가 되게 핵심적인 이슈예요, 지금. 그런데 영빈관 또 안 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또 잡은 거예요. 원래 그 도사 얘기대로 가나 보다. 이게 박근혜 정권 때 태블릿PC하고 비슷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뭔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의사 결정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878억의 예산이, 이 예산을 잡는데 대통령, 총리, 수석, 제가 오늘 정무위에서 국무조정실 차장이 나왔어요. 차장도 몰라요. 실무 책임자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경호실, 경호실 실무자가 이걸 결정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호실 실무 책임자가 이 얘기를 검토했을지언정, 이 총리, 수석 말고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게? 국민들은 이게 지금 불안한 거예요. 이런 정상적인 의사 결정 라인이 아닌 데에서 이 878억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는 거, 이게 태블릿 사건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그게 모든 예산을 어떻게 다 속속들이 아냐, 이러고 나와요.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지금 대정부질문에서는 약간 넘어가려고 별거 아니다, 내가 실무적인 예산을 어떻게 다 아냐. 이거 실무적인 예산 아니에요. 정말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김정재 의원도 총리가 그런 디테일을 어떻게 아냐고 하는데 디테일이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 뇌관과 관련된 겁니다, 영빈관은. 그 예산이 잡힌 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고 의사 결정을 안 했다면 지금 뭔가 멍들어 있는 거예요.

◎범기영 이미 시간이 한 2분이 지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태블릿PC라면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 아니었어요? 그 표현까지 나온 거 보니까, 이 사안...

▼김종민 이 사안이 뭐냐,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국가 의제가, 국가 결정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보다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의사 결정이 제대로 안 됐다면 빨리 원인 진단하고 책임을 지고 또 고쳐야 됩니다.

▼김정재 30초만...

◎범기영 말씀 길게... 30초만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지금 대통령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몰랐고 그다음 장관이 몰랐고 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다 질타를 하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이런 중요한 예산은 특히나 정권 초반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은요, 숨겨서 무슨 도사가 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시사 토론 프로 나온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상한 연예 프로그램으로 가시는데, 이거는 기재부에서 넣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에서 지금 같은 논의를 하고 당연히 잘못된 예산은 뺍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넣은 예산이 잘못이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당연히 편성해서 먼저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타는 받아도 되나 이런 부분을 기승전 또 김건희 여사도 가고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연결을 했다가는 결국 민주당도 김건희 덫에 갇혀서 국민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김종민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정재 냉정하게 좀...

▼김종민 기재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김정재 기재부가 예산을 넣어야죠.

▼김종민 대통령이나 총리나 청와대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김정재 청와대에서... 청와대 건물이니까 당연히 청와대에서 당연히 그건 결정을 하겠죠.

▼김종민 누가 결정했어요?

▼김정재 그러니까 결정을 한 사람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김종민 없대요. 지금 수석들도 결정 안 했대요.

▼김정재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질의 시간에, 운영위가 열리니까 운영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충분히 논의를 해서 물으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를 마치 어느...

▼김종민 아니, 물어봤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김정재 무슨 도사가 했다는 둥 무슨 또 굿판이 벌어진다는 둥 이런 식의...

▼김종민 아니, 김정재 의원님이...

▼김정재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죠.

▼김종민 답이 없다면...

▼김정재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죠.

◎범기영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민 지금 제대로 의사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범기영 이 내용만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야겠네요, 구체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김종민 조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건.

◎범기영 또 국정조사 말씀 꺼내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민, 김정재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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