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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참사 막을 수 있었다” 여야 질타…법원은 불출석
입력 2022.09.20 (19:36) 수정 2022.09.20 (19:56) 뉴스7(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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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2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수사·사법 당국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앞서 전주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안보고에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법무부와 대검,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기관을 상대로 한목소리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부실한 대응을 질책했습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2인 1조로 근무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전혀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살인 사건이 난 다음 날 아이디어 청취한다고 한 게 맞습니까?"]

[김상범/서울교통공사 사장 :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의견을 들으려고 한 취지였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가해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했는데 다른 직원의 근무 현황을 파악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상범/서울교통공사 사장 : "이런 것들은 좀 고치겠습니다."]

피의자 전주환이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영장이 재신청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우종수/경찰청 차장 : "영장이 당시에 청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다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소라뇨! 이거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런 사건 일어나면 영장 청구 또 안 할 겁니까?"]

전주환이 음란물 유포 혐의 등 전과 2범임에도 최초 영장이 기각된 일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1차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현안보고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사나 사법당국이 스토킹의 위중성, 위험성 인식이 낮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 “신당역 참사 막을 수 있었다” 여야 질타…법원은 불출석
    • 입력 2022-09-20 19:36:58
    • 수정2022-09-20 19:56:34
    뉴스7(제주)
[앵커]

국회가 오늘(2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수사·사법 당국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앞서 전주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안보고에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법무부와 대검,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기관을 상대로 한목소리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부실한 대응을 질책했습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2인 1조로 근무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전혀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살인 사건이 난 다음 날 아이디어 청취한다고 한 게 맞습니까?"]

[김상범/서울교통공사 사장 :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의견을 들으려고 한 취지였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가해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했는데 다른 직원의 근무 현황을 파악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상범/서울교통공사 사장 : "이런 것들은 좀 고치겠습니다."]

피의자 전주환이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영장이 재신청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우종수/경찰청 차장 : "영장이 당시에 청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다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소라뇨! 이거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런 사건 일어나면 영장 청구 또 안 할 겁니까?"]

전주환이 음란물 유포 혐의 등 전과 2범임에도 최초 영장이 기각된 일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1차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현안보고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사나 사법당국이 스토킹의 위중성, 위험성 인식이 낮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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