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론스타ISDS]⑦ 정부 발목 잡은 ‘대리인의 과거’
입력 2022.09.20 (19:44)
수정 2022.09.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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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한국정부 간 ISDS(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른바 '과거 의견서' 가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평양이 ISDS에서 정부가 방어해야 할 론스타의 논리와 사실상 같은 주장을 담아 법률의견서를 썼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의견서는 정부에 불리한 정황 증거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됐습니다. 정부는 '대리인의 과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KBS 탐사보도부가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취재 최문호 기자 bird@kbs.co.kr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촬영 김성현 기자 neptune@kbs.co.kr 허용석 기자 godup@kbs.co.kr
자료조사 이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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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K/론스타ISDS]⑦ 정부 발목 잡은 ‘대리인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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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0 19:44:33
- 수정2022-09-20 19:48:20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 ISDS(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른바 '과거 의견서' 가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평양이 ISDS에서 정부가 방어해야 할 론스타의 논리와 사실상 같은 주장을 담아 법률의견서를 썼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의견서는 정부에 불리한 정황 증거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됐습니다. 정부는 '대리인의 과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KBS 탐사보도부가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취재 최문호 기자 bird@kbs.co.kr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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