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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 소환…윗선 수사 본격화
입력 2022.09.20 (20:00) 수정 2022.09.20 (20:27) 사회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오늘(20일)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때인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 7월 고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지난 7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동안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며 일절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3년 전 해설 자료를 발표했고, 이틀간의 국회 상임위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통일부의 업무 영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며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쟁점도 당시 발표한 자료와 질의 응답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서 추가로 새롭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면서 대북 담당이었던 김 전 차장을 함께 고발했습니다.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정황이 국정원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의 어선 현장 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가담한 의혹도 받습니다.

이처럼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시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탈북어민 북송’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 소환…윗선 수사 본격화
    • 입력 2022-09-20 20:00:28
    • 수정2022-09-20 20:27:35
    사회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오늘(20일)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때인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 7월 고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지난 7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동안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며 일절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3년 전 해설 자료를 발표했고, 이틀간의 국회 상임위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통일부의 업무 영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며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쟁점도 당시 발표한 자료와 질의 응답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서 추가로 새롭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면서 대북 담당이었던 김 전 차장을 함께 고발했습니다.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정황이 국정원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의 어선 현장 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가담한 의혹도 받습니다.

이처럼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시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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