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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기준 적용…안전은 ‘비상’
입력 2022.09.20 (21:31) 수정 2022.09.20 (21:4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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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넣으면서 정부는 여러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정 수준 원전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친환경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그 기준이 너무 느슨해 부적절하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전 산업이 친환경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조건들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저항성 핵연료'의 도입 시기입니다.

이 연료는 원전이 냉각 기능을 잃더라도 핵분열을 막아 큰 사고로 번지지 않게 하는 연료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9년 뒤인 2031년부터 이걸 쓰도록 했습니다.

반면, 녹색분류체계 기준을 가장 먼저 세운 유럽연합은 당장 3년 뒤부터 쓰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이 연료는 국내에서 아직 개발 중인데다, 유럽연합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한 연료로, 성공 가능성도 미지수입니다.

다음, 방사선 세기가 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은 고준위 방폐장을 2050년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반면 우리는 기한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준위 방폐장은 부지 선정 뒤 건립까지 37년이 걸리는데, 아직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긴 기간 논의한 유럽에서도 부지를 선정한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단 세 곳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중인 원전에 대해 녹색분류체계로 인정해주는 기한도 유럽은 2040년, 우리는 2045년으로 5년 더 길게 잡아놨습니다.

정부는 우리와 유럽의 여건이 다른 만큼 현실을 반영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럽보다 느슨한 안전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그래픽:이근희/진행:이주현
  • 느슨한 기준 적용…안전은 ‘비상’
    • 입력 2022-09-20 21:31:29
    • 수정2022-09-20 21:45:14
    뉴스 9
[앵커]

보신 것처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넣으면서 정부는 여러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정 수준 원전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친환경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그 기준이 너무 느슨해 부적절하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전 산업이 친환경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조건들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저항성 핵연료'의 도입 시기입니다.

이 연료는 원전이 냉각 기능을 잃더라도 핵분열을 막아 큰 사고로 번지지 않게 하는 연료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9년 뒤인 2031년부터 이걸 쓰도록 했습니다.

반면, 녹색분류체계 기준을 가장 먼저 세운 유럽연합은 당장 3년 뒤부터 쓰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이 연료는 국내에서 아직 개발 중인데다, 유럽연합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한 연료로, 성공 가능성도 미지수입니다.

다음, 방사선 세기가 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은 고준위 방폐장을 2050년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반면 우리는 기한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준위 방폐장은 부지 선정 뒤 건립까지 37년이 걸리는데, 아직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긴 기간 논의한 유럽에서도 부지를 선정한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단 세 곳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중인 원전에 대해 녹색분류체계로 인정해주는 기한도 유럽은 2040년, 우리는 2045년으로 5년 더 길게 잡아놨습니다.

정부는 우리와 유럽의 여건이 다른 만큼 현실을 반영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럽보다 느슨한 안전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그래픽:이근희/진행: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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