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 원전 산업에 속도? “투자는 안갯속”

[앵커]

원전을 친환경으로 본다는 이번 방침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후위기대응팀 김수연 기자와 더 짚어봅니다.

김 기자, 이렇게 되면 원전 산업은 앞으로 더 속도를 내겠군요?

[기자]

정부 기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원전을 지을때 자금 대부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했는데요.

원전이 친환경으로 분류되면 녹색 금융 등 낮은 금리의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소형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전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죠,

관련 연구개발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투자가 수월해지고, 원전 수출 기회도 확대될 거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앵커]

하지만, 앞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안전성 기준이 적어도 유럽 기준에 못 미치는데, 이렇게 되면 원전 수출이나 투자에도 제약이 생기는 아닙니까?

[기자]

네, 유럽의 안전성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원전은 친환경이 아닌 셈인데요.

정부는 유럽 기준은 가이드라인이고, 또 원전 수출국이 아닌, 유럽연합 회원국이 충족해야 할 조건이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외 투자자들이 원전에 투자할 때 유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과 직접 통화해보니, 유럽 기준을 충족한 원전만 친환경으로 보겠다, 우리나라 원전 관련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결국, 국내 자금 조달은 쉬워져도 해외 자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녹색분류체계가 원전 중심으로 재편되면 재생에너지 투자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기자]

네,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인데요,

당장 기업 활동부터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만 100% 쓰겠다는 약속, RE100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인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RE100을 선언했지만, 참여 기업 성적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해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40년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원전 중심의 정책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이 늦어져선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중요한 내용인데, 계속 취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