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9개월 만에 뒤집힌 ‘녹색분류체계’…“원전은 친환경”
입력 2022.09.21 (07:28) 수정 2022.09.21 (07:39) 뉴스광장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환경부가 친환경 투자의 기준인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엔 이 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했었는데 9개월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정부 판단이 왜 바뀐 건지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탈원전 백지화 방침을 세웠던 정부가 택소노미, 즉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현수/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무엇이 친환경인지 알려주는 기준으로, 투자나 대출의 근거가 됩니다.

정부는 우선 소형 원자로와 사고 위험을 낮추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 등 핵심 연구개발 사업을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활동으로, 원전을 새로 짓거나 계속 운전하는 사업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활동으로 분류하고 그 기한은 오는 2045년까지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2031년부터는 모든 원전 설비가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쓰도록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 중인데다 해외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뺐는데 9개월 만에 뒤집은 셈입니다.

[조현수/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지난해 12월 : "국내 정책과 국제 동향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원전이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즉각 환경에너지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다울/그린피스 전문위원 : "원전 확대가 기후 위기 대응이 목표가 아니라 원전 산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고석훈
  • 9개월 만에 뒤집힌 ‘녹색분류체계’…“원전은 친환경”
    • 입력 2022-09-21 07:28:46
    • 수정2022-09-21 07:39:13
    뉴스광장
[앵커]

환경부가 친환경 투자의 기준인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엔 이 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했었는데 9개월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정부 판단이 왜 바뀐 건지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탈원전 백지화 방침을 세웠던 정부가 택소노미, 즉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현수/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무엇이 친환경인지 알려주는 기준으로, 투자나 대출의 근거가 됩니다.

정부는 우선 소형 원자로와 사고 위험을 낮추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 등 핵심 연구개발 사업을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활동으로, 원전을 새로 짓거나 계속 운전하는 사업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활동으로 분류하고 그 기한은 오는 2045년까지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2031년부터는 모든 원전 설비가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쓰도록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 중인데다 해외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뺐는데 9개월 만에 뒤집은 셈입니다.

[조현수/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지난해 12월 : "국내 정책과 국제 동향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원전이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즉각 환경에너지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다울/그린피스 전문위원 : "원전 확대가 기후 위기 대응이 목표가 아니라 원전 산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