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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격리 의무화”…양곡관리법 개정 놓고 대립
입력 2022.09.21 (07:36) 수정 2022.09.21 (09:03) 뉴스광장(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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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쌀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이 예상되면, 정부가 일정량의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는 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김제 들녘을 찾아 농민 대표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현재 정부가 재량껏 할 수 있는 쌀 시장격리를 일정한 조건이 되면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6일 :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시장격리 자동개입 조항을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농민 여러분들, 쌀 농가 여러분들의 시름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주요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부정적입니다.

쌀 과잉생산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정 부담도 내세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은 한 차례 미뤘습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위원 : "25일날 정부가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볼 예정입니다. 26일날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쌀값 폭락에 성난 농심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논에 벼 대신 콩, 밀 같은 다른 작물 재배를 늘려 쌀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 “쌀 시장격리 의무화”…양곡관리법 개정 놓고 대립
    • 입력 2022-09-21 07:36:29
    • 수정2022-09-21 09:03:52
    뉴스광장(전주)
[앵커]

쌀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이 예상되면, 정부가 일정량의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는 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김제 들녘을 찾아 농민 대표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현재 정부가 재량껏 할 수 있는 쌀 시장격리를 일정한 조건이 되면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6일 :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시장격리 자동개입 조항을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농민 여러분들, 쌀 농가 여러분들의 시름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주요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부정적입니다.

쌀 과잉생산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정 부담도 내세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은 한 차례 미뤘습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위원 : "25일날 정부가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볼 예정입니다. 26일날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쌀값 폭락에 성난 농심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논에 벼 대신 콩, 밀 같은 다른 작물 재배를 늘려 쌀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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