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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유치 경쟁 치열…정치권 조율 중요
입력 2022.09.21 (07:36) 수정 2022.09.21 (09:04) 뉴스광장(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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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가시화되자, 부산을 비롯해 인천과 서울까지, 광역자치단체 간 물밑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해사법원 설치의 마지막 단추인 국회 입법 과정만 남았는데요,

정치권 조율을 거쳐 설치 지역이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해마다 해사분쟁과 해양사고는 느는데,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서 소송 비용 해외 지출이 많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해사전문법원은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세계 최고의 기업처럼 재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실제로 바다 분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송 비용만 해마다 3천 억에서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여야 의원들도 앞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안병길 의원은 부산에, 윤상현·배준영 의원은 각각 인천에, 이수진 의원은 서울에 법원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안병길/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 "(대법원에서)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입법 과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해사법원이 설립되는 겁니다."]

어디에 설치하느냐만 남은 상황에서 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으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은 부산의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는 경남의 정점식 의원.

부·울·경 정치권과 법조계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재원/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위 간사 : "부산은 해양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해양금융기관, 해양 관련 단체·업계 등 해양 관련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 해사법원의 본원은 부산에 와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부산이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해 해양수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국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영상편집:백혜리
  • 해사전문법원 유치 경쟁 치열…정치권 조율 중요
    • 입력 2022-09-21 07:36:58
    • 수정2022-09-21 09:04:21
    뉴스광장(부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가시화되자, 부산을 비롯해 인천과 서울까지, 광역자치단체 간 물밑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해사법원 설치의 마지막 단추인 국회 입법 과정만 남았는데요,

정치권 조율을 거쳐 설치 지역이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해마다 해사분쟁과 해양사고는 느는데,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서 소송 비용 해외 지출이 많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해사전문법원은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세계 최고의 기업처럼 재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실제로 바다 분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송 비용만 해마다 3천 억에서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여야 의원들도 앞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안병길 의원은 부산에, 윤상현·배준영 의원은 각각 인천에, 이수진 의원은 서울에 법원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안병길/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 "(대법원에서)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입법 과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해사법원이 설립되는 겁니다."]

어디에 설치하느냐만 남은 상황에서 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으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은 부산의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는 경남의 정점식 의원.

부·울·경 정치권과 법조계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재원/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위 간사 : "부산은 해양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해양금융기관, 해양 관련 단체·업계 등 해양 관련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 해사법원의 본원은 부산에 와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부산이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해 해양수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국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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