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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고 싶지만”…지상으로 가는데 1억 원
입력 2022.09.21 (08:01) 수정 2022.09.21 (10:26) 취재K

지상 36만 5,000원. 지하 32만 5,000원. 주택 이외의 거처 44만 6,000원.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분석에서 확인한 전국 주택 유형에 따른 평균 월세가격입니다.

월세가 가장 비싼 '주택 이외의 거처'는 고시원과 쪽방 등이 포함됩니다. 지상 주택은 물론, 지하 주택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보증금이 없는 만큼 월세는 더 비쌉니다.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20~40㎡) 반지하 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7,600만 원. 아끼고 아껴도 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취약계층은 더 비싼 돈을 내고 고시원과 쪽방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 "살고 싶어서 사나요?"…지상으로 가는데 1억 원

이부택, 최효순 부부/반지하 거주민
"(집 밖에 있는) 화장실 갔다가 뼈도 몇 번 내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넘어져서요. 지상으로 가고 싶죠. 못 가는 이유는 첫째, 돈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청각장애인인 최효순 씨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이부택 씨 부부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을 내고 서울 금천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소득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150만 원입니다. 집 관리비와 약값, 식비를 빼면 한 달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OO/반지하 거주민
"지상은 일단 반지하보다 월세가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비싸거든요. 여기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두 자녀와 함께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김 모 씨. 한 달 소득 200만 원 중 월세와 관리비로 60만 원을 내고 나면 세 가족 생활하기 빠듯합니다.

천식과 비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이사하려고 알아봤지만 역시 돈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반지하를 벗어나기 위해 얼마가 더 필요할까.

반지하가 많은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20~40㎡)의 평균 보증금을 분석했더니 지상층 1억 7,800만 원, 지하층 7,600만 원으로 1억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지상의 집은 LH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최대 금액 1억 2,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이상을 더 내야 합니다.

사실상 취약 계층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은 반지하 주택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서울 송파구의 한 지역 공인중개사는 "LH 전세임대 찾는 분들이 돈을 보태봐야 1,000만 원, 2,000만 원이다. 여기는 송파구 외곽지역인데도 LH에서 주는 1억 2,000만 원으로는 원룸 찾기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 '고시원으로, 쪽방으로'… 밀려나는 주거 취약 계층


경기도 광명의 다세대 주택 지상층에서 월세로 살았던 김 모 씨. 7년 전 일하던 공장에서 허리를 다치면서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일한 자산이던 집 보증금은 치료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야 하는 김 씨의 바람은 한 가지, 계단 없는 1층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없이 살 수 있는 집은 건물 2층에 있는 고시원뿐입니다.

김OO/고시원 거주민
"(집을)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하니까 달방 알아봤어요. 여관들 60만 원, 70만 원인데 어떤 데는 그것도 안 준다고 그래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와야 주지, 아저씨처럼 몸이 불편하면 종일 방에 있으면서 에어컨 틀지 않냐고…."

반지하 거주민의 15%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는 취약 계층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직장을 잃는 등 인생의 한순간만 삐끗해도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 주거 사다리를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반지하 거주민은 2010년 51만 8,000가구에서 10년 새 32만 7,000가구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고시원이나 쪽방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는 12만 9,000가구에서 44만 8,000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특히 노후 주거지가 몰려있는 구도심 개발이 이뤄질 때 해당 지역의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던 취약 계층 상당수가 외곽 지역으로 떠나거나 고시원이나 쪽방 등 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쪽방촌 거주자 90%가 수급자…"주거급여 오르면 월세도 오른다"


도심의 가장 열악한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의 쪽방촌 월세는 27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앉을 수 있는 한 평 남짓의 방. 너무 낡아 닫히지도 않는 현관문 틈에 설치한 끈끈이에는 벌레 수십 마리가 붙어있었습니다.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이 모 씨는 이 방에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 씨는 "잠자리가 불편하다. 짐이 많으니까 쪼그려서 자야 된다. 35만 원짜리 방이 조금 더 큰데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를 포함해 쪽방촌 거주민 대부분은 만성 질환과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수급비로 생활하고, 쪽방촌 월세는 주거급여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쪽방촌 월세는 주거급여를 따라 오릅니다.

최봉명/돈의동 쪽방촌 주민협동회 간사
"쪽방촌 월세가 비싼 이유 중의 하나가 주거급여라고 생각해요. 올해 같은 경우 주거 급여가 32만 원이 조금 넘는데, 쪽방이든 어디든 임대차계약에 방세를 32만 원 적으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주거 형태가 어떤지, 주거로서 적정한지 전혀 체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

사실 이 씨는 최봉명 간사의 도움으로 지난해 LH로부터 보증금 지원을 받아 서울 중랑구의 방 2개짜리 주택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지병이 심해져 입원 치료를 받게 됐고, 퇴원 뒤 이 씨가 찾은 곳은 다시 쪽방이었습니다.

이OO/쪽방촌 거주민
"그냥 허전하다? 낯선 데로 갔으니까요. 외로웠어요. 말을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실패하고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잘 살겠다고 나갔는데 제 병이 심해져서 (다시 나가기는) 두려워요."

취재진이 이 씨와 인터뷰를 하던 중 자원봉사자가 도시락을 주고 갔습니다. 봉사자들은 매일 주민들을 찾아 필요한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고, 병원에도 함께 가줍니다.

이 같은 지원 체계가 없는 낯선 곳에서 새롭게 터를 잡고 살기가 간단한 일이 아니라며, 정부가 보증금 지원 방식의 지원보다는 건설임대를 늘려야 한다고 쪽방촌 간사는 꼬집었습니다.

최봉명 간사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 건설 임대 같은 경우는 적정한 주거 환경이기도 하고, 여러 가구가 모여 있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용이하다. 과거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지역사회와 교류 없이 단절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공공임대 주택 늘리겠다더니…'주거복지' 예산 삭감

전문가들은 건설임대를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하지만, 최근 서울에서는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 임대'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서울의 전세임대는 6만 가구로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건설 임대(3만 2,916가구)와 매입임대(2만 3,836가구)를 합친 물량보다 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16 공급대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지하 주택과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민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연 1만 가구로 확대하고 도심 신축 매입 약정 물량도 2023년에서 2027년까지 15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년 주거 복지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임대 주택 관련 예산은 16조 8,836억 원으로, 올해 22조 5,281억 원보다 5조 6,445억 원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적은 지역의 매입임대 물량과 행복주택 예산을 조정했다. 또 지난해 전세 대란 영향으로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크게 늘었고 물량도 5만 가구로 확대했다. 내년은 평년 수준인 3만 가구로 물량을 조정하고 예산도 그에 따라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올라가고 싶지만”…지상으로 가는데 1억 원
    • 입력 2022-09-21 08:01:23
    • 수정2022-09-21 10:26:49
    취재K

지상 36만 5,000원. 지하 32만 5,000원. 주택 이외의 거처 44만 6,000원.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분석에서 확인한 전국 주택 유형에 따른 평균 월세가격입니다.

월세가 가장 비싼 '주택 이외의 거처'는 고시원과 쪽방 등이 포함됩니다. 지상 주택은 물론, 지하 주택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보증금이 없는 만큼 월세는 더 비쌉니다.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20~40㎡) 반지하 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7,600만 원. 아끼고 아껴도 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취약계층은 더 비싼 돈을 내고 고시원과 쪽방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 "살고 싶어서 사나요?"…지상으로 가는데 1억 원

이부택, 최효순 부부/반지하 거주민
"(집 밖에 있는) 화장실 갔다가 뼈도 몇 번 내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넘어져서요. 지상으로 가고 싶죠. 못 가는 이유는 첫째, 돈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청각장애인인 최효순 씨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이부택 씨 부부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을 내고 서울 금천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소득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150만 원입니다. 집 관리비와 약값, 식비를 빼면 한 달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OO/반지하 거주민
"지상은 일단 반지하보다 월세가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비싸거든요. 여기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두 자녀와 함께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김 모 씨. 한 달 소득 200만 원 중 월세와 관리비로 60만 원을 내고 나면 세 가족 생활하기 빠듯합니다.

천식과 비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이사하려고 알아봤지만 역시 돈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반지하를 벗어나기 위해 얼마가 더 필요할까.

반지하가 많은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20~40㎡)의 평균 보증금을 분석했더니 지상층 1억 7,800만 원, 지하층 7,600만 원으로 1억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지상의 집은 LH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최대 금액 1억 2,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이상을 더 내야 합니다.

사실상 취약 계층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은 반지하 주택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서울 송파구의 한 지역 공인중개사는 "LH 전세임대 찾는 분들이 돈을 보태봐야 1,000만 원, 2,000만 원이다. 여기는 송파구 외곽지역인데도 LH에서 주는 1억 2,000만 원으로는 원룸 찾기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 '고시원으로, 쪽방으로'… 밀려나는 주거 취약 계층


경기도 광명의 다세대 주택 지상층에서 월세로 살았던 김 모 씨. 7년 전 일하던 공장에서 허리를 다치면서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일한 자산이던 집 보증금은 치료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야 하는 김 씨의 바람은 한 가지, 계단 없는 1층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없이 살 수 있는 집은 건물 2층에 있는 고시원뿐입니다.

김OO/고시원 거주민
"(집을)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하니까 달방 알아봤어요. 여관들 60만 원, 70만 원인데 어떤 데는 그것도 안 준다고 그래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와야 주지, 아저씨처럼 몸이 불편하면 종일 방에 있으면서 에어컨 틀지 않냐고…."

반지하 거주민의 15%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는 취약 계층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직장을 잃는 등 인생의 한순간만 삐끗해도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 주거 사다리를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반지하 거주민은 2010년 51만 8,000가구에서 10년 새 32만 7,000가구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고시원이나 쪽방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는 12만 9,000가구에서 44만 8,000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특히 노후 주거지가 몰려있는 구도심 개발이 이뤄질 때 해당 지역의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던 취약 계층 상당수가 외곽 지역으로 떠나거나 고시원이나 쪽방 등 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쪽방촌 거주자 90%가 수급자…"주거급여 오르면 월세도 오른다"


도심의 가장 열악한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의 쪽방촌 월세는 27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앉을 수 있는 한 평 남짓의 방. 너무 낡아 닫히지도 않는 현관문 틈에 설치한 끈끈이에는 벌레 수십 마리가 붙어있었습니다.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이 모 씨는 이 방에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 씨는 "잠자리가 불편하다. 짐이 많으니까 쪼그려서 자야 된다. 35만 원짜리 방이 조금 더 큰데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를 포함해 쪽방촌 거주민 대부분은 만성 질환과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수급비로 생활하고, 쪽방촌 월세는 주거급여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쪽방촌 월세는 주거급여를 따라 오릅니다.

최봉명/돈의동 쪽방촌 주민협동회 간사
"쪽방촌 월세가 비싼 이유 중의 하나가 주거급여라고 생각해요. 올해 같은 경우 주거 급여가 32만 원이 조금 넘는데, 쪽방이든 어디든 임대차계약에 방세를 32만 원 적으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주거 형태가 어떤지, 주거로서 적정한지 전혀 체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

사실 이 씨는 최봉명 간사의 도움으로 지난해 LH로부터 보증금 지원을 받아 서울 중랑구의 방 2개짜리 주택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지병이 심해져 입원 치료를 받게 됐고, 퇴원 뒤 이 씨가 찾은 곳은 다시 쪽방이었습니다.

이OO/쪽방촌 거주민
"그냥 허전하다? 낯선 데로 갔으니까요. 외로웠어요. 말을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실패하고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잘 살겠다고 나갔는데 제 병이 심해져서 (다시 나가기는) 두려워요."

취재진이 이 씨와 인터뷰를 하던 중 자원봉사자가 도시락을 주고 갔습니다. 봉사자들은 매일 주민들을 찾아 필요한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고, 병원에도 함께 가줍니다.

이 같은 지원 체계가 없는 낯선 곳에서 새롭게 터를 잡고 살기가 간단한 일이 아니라며, 정부가 보증금 지원 방식의 지원보다는 건설임대를 늘려야 한다고 쪽방촌 간사는 꼬집었습니다.

최봉명 간사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 건설 임대 같은 경우는 적정한 주거 환경이기도 하고, 여러 가구가 모여 있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용이하다. 과거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지역사회와 교류 없이 단절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공공임대 주택 늘리겠다더니…'주거복지' 예산 삭감

전문가들은 건설임대를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하지만, 최근 서울에서는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 임대'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서울의 전세임대는 6만 가구로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건설 임대(3만 2,916가구)와 매입임대(2만 3,836가구)를 합친 물량보다 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16 공급대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지하 주택과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민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연 1만 가구로 확대하고 도심 신축 매입 약정 물량도 2023년에서 2027년까지 15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년 주거 복지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임대 주택 관련 예산은 16조 8,836억 원으로, 올해 22조 5,281억 원보다 5조 6,445억 원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적은 지역의 매입임대 물량과 행복주택 예산을 조정했다. 또 지난해 전세 대란 영향으로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크게 늘었고 물량도 5만 가구로 확대했다. 내년은 평년 수준인 3만 가구로 물량을 조정하고 예산도 그에 따라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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