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원전, 9개월만에 ‘녹색에너지’로…과제는?

[앵커]

어떤 산업이 친환경 경제활동을 하는지 분류하는 기준이죠.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에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제외됐던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기준이 유럽보다 느슨해서 취지를 살리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홍화경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기후 위기로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재난의 주기가 잦아지고, 크기도 커지고 있죠.

전세계가 친환경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이유인데요.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유럽에선 재작년 그린 택소노미, 즉, 녹색 분류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산업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환경 친화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산업에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같은 재생에너지가 포함됐었는데, 정부는 9개월만에 원자력 발전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 유럽연합 등 국제 기준을 고려했다는데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현수/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원전이 친환경으로 분류되면 녹색 금융 등 낮은 금리의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차세대 소규모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전을 개발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원전 관련 연구개발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투자가 수월해지고, 수출 기회도 확대될 거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친환경 기준이 유럽보다 느슨합니다.

먼저 원전의 안전성 살펴보면요.

사고 위험성을 낮춰주는 새로운 핵연료 도입, 유럽은 2025년부터인데 우리나라는 6년 늦은 2031년부터입니다.

핵 폐기물 처리도 골칫거리입니다.

유럽은 방사선 세기가 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2050년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우리 정부는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지 선정부터 주민들 반대로 쉽지가 않은데요.

고준위 방폐장은 부지 선정부터 처분시설 건립까지 3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직 절차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오래도록 논의한 유럽에서도 부지를 선정한 나라는 단 세 곳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안전성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치면 정부 기대와 달리 원전 수출이나 투자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원전에 투자할 때 유럽 기준을 적용한다면 해외 자금 조달은 어려워지는 셈인데요.

세계 3대 연기금인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은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유럽 기준을 충족한 원전만 친환경으로 보겠다면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색분류체계가 원전 중심으로 재편되면 재생에너지 투자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다울/그린피스 전문위원 : "원전 확대가 기후위기 대응이 목표가 아니라 원전 산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겠다는 약속, RE100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인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RE100을 선언했지만, 참여 기업 성적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해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40년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데요.

원전 중심의 정책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이 늦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