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에 “굉장히 신중한 검토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쌀값 안정을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네"라면서도 "그러나 항구적인 제도가 경직적인 제도가 돼 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쌀값 폭락의 원인을 묻는 말에 "제일 중요한 건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올해는 풍년의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이 '농민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많이 하고 풍년을 이뤄서 국민들한테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에 방치하나'라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그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국내적으로만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이기보다 국제적으로 세계 통상질서에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최대한 우리 농민들의 이익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쌀값이 얼마나 더 떨어져야 하는지, 농민이 피눈물을 얼마나 더 흘려야 하는지, 농민의 쌀값은 목숨값"이라는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질의에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을 했고 또 일정한 요청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농민들이 변동직불제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고 요청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렵게 농민들이 어려움을 참아주고, 국가도 노력해 제도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가격을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버리게 만드는 건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 다음날인 2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