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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성착취물은 사회적 살인…불법영상 삭제 협력”
입력 2022.09.21 (15:46) 수정 2022.09.21 (15:47) 사회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범죄는 사회적 살인이자 인격 살인”이라면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후(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디지털 성범죄에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영상 삭제, 법률·심리·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는 수요 범죄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착취물) 시청과 소지 행위도 사회적 살인과 인격 살인을 옆에서 즐기는 행위”라면서 “이 또한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영상) 삭제와 관련해 검찰이 협력할 부분을 찾겠다”며 “(가해자)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위해 우선 성착취물 삭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전주환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에서 별도 수사팀을 만들어 (범행) 동기와 태양 등을 상세하게 수사해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도 빈틈없이 하겠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전에는 국회를 찾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성호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별위원장, 여야 간사들을 만나 취임 후 첫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총장은 위원들에게 “염려 말씀을 유념해서 듣고, 국민만 바라보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모든 일을 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예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총장 “성착취물은 사회적 살인…불법영상 삭제 협력”
    • 입력 2022-09-21 15:46:17
    • 수정2022-09-21 15:47:25
    사회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범죄는 사회적 살인이자 인격 살인”이라면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후(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디지털 성범죄에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영상 삭제, 법률·심리·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는 수요 범죄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착취물) 시청과 소지 행위도 사회적 살인과 인격 살인을 옆에서 즐기는 행위”라면서 “이 또한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영상) 삭제와 관련해 검찰이 협력할 부분을 찾겠다”며 “(가해자)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위해 우선 성착취물 삭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전주환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에서 별도 수사팀을 만들어 (범행) 동기와 태양 등을 상세하게 수사해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도 빈틈없이 하겠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전에는 국회를 찾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성호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별위원장, 여야 간사들을 만나 취임 후 첫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총장은 위원들에게 “염려 말씀을 유념해서 듣고, 국민만 바라보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모든 일을 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예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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