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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 논란의 오등봉공원 사업…절차적 하자 또 있다?
입력 2022.09.21 (19:29) 수정 2022.09.21 (20:25) 뉴스7(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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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뉴스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회견 내용 보셨는데요.

문제를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 참여 의무를 제주도가 지키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이 법의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했어요?

[앵커]

그런데 이에 대해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관련 특례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어 주민 대표를 뺀 협의회 구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데, 그럼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앵커]

또 하나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운영 지침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 소속 위원을 민간 전문가로 대체한다.

이 부분인데, "민간 전문가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앵커]

환경영향에 대한 현장조사 시기 시점이 지침을 위반했다고 하셨죠?

[앵커]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 중심의 공익소송이 진행 중이죠.

오늘 제기한 문제들이 재판과정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어요.

설명해 주신다면요?

[앵커]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오고 있죠.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 [이슈톡] 논란의 오등봉공원 사업…절차적 하자 또 있다?
    • 입력 2022-09-21 19:29:48
    • 수정2022-09-21 20:25:09
    뉴스7(제주)
[앵커]

앞서 뉴스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회견 내용 보셨는데요.

문제를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 참여 의무를 제주도가 지키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이 법의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했어요?

[앵커]

그런데 이에 대해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관련 특례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어 주민 대표를 뺀 협의회 구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데, 그럼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앵커]

또 하나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운영 지침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 소속 위원을 민간 전문가로 대체한다.

이 부분인데, "민간 전문가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앵커]

환경영향에 대한 현장조사 시기 시점이 지침을 위반했다고 하셨죠?

[앵커]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 중심의 공익소송이 진행 중이죠.

오늘 제기한 문제들이 재판과정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어요.

설명해 주신다면요?

[앵커]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오고 있죠.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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