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대전·세종·충남에 방치된 빈집 ‘1만 호’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지난 2018년 3월에 개봉한 영화 '곤지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던 한 폐병원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이 병원은 1996년 폐업 후 20년이 넘게 방치됐는데요.

2010년대 들어 온라인을 중심으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를 체험하려는 사람들과 유튜버들이 몰렸습니다.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간까지도 이곳을 찾아 술판을 벌이기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변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점점 커졌고, 결국, 2018년 5월 폐업 22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화 '곤지암' 이야기를 꺼낸 이유, 바로 '빈집'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집, '폐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자체에서 사용 여부를 확인 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로 빈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엔 약 1만 천 호의 빈집이 있는데요.

세종시의 경우는 미입주 아파트가 많은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 집계 기준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빈집이 문제가 되는 건요.

인근 주택 가격 하락, 미관 저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각종 '범죄의 온상'이라는 겁니다.

앞서 곤지암 폐병원을 방문한 사람들, 사실상 사유지 무단침입 범죄를 저지른 거고요.

성폭행, 살해, 방화뿐 아니라,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는 등 빈집은 그야말로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빈집에 대한 대책과 고민은 없었던 걸까요?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지자체 공무원과 빈집실태조사 전문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빈집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빈집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도와 시급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요.

'관리 체계 구축'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예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인력, 예산까지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충남의 5개 시·군은 아직까지도 빈집 관련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고요.

예산도 살펴보면 올해 세종이 1억 6,5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대전은 구별 평균 6,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렇게 빈집 문제가 뒷전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자은/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 "이 빈집이라는 것이 소유주와의 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철거 등 정비에 대한 강제력을 동원하기에는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영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빈집 소유자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 위반 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같이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특정 빈집'은 사유재산이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올해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빈집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빈집 파악이 법적으로 의무화됐고요.

국토부를 포함한 4개 관계 부처는 지난 4월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는데요.

내년까지 그동안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던 빈집에 대한 정의와 통계 방법 같은 관리 체계를 하나로 만들고, 이른바 '빈집법'을 새롭게 제정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도 중요하지만요.

이것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되겠죠.

더 이상 사유재산이라는 이유가 빈집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줘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